Update 05.20 (일) 20:01
전체기사 | 정치 | 사회 | 문화 | 인터뷰 | 포토뉴스 | 동영상뉴스 | 기획 | 연재 | 문제와 대안 | 국제 | 통계 | 대학 로그인회원가입독자센터
2012.01.19 11:46 프린트기사 원본복사가 가능한 심플모드입니다.
보수정당의 돈봉투는 자본가의 자금
시사초점<68> 올해 좌파변혁정당은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권력을 쟁취해야 ②
김영규 메일보내기

지금 한국에는 정치계의 기득권을 쥔 보수 양당이 과거에 저지른 부정부패 사건에 휘말려 있다.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당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돌린 돈 봉투 사건이 그것이다. 한나라당이 먼저 터뜨리고 민주통합당에 불꽃이 튀긴 돈 봉투가 과거에는 비당원 유권자에게까지 돌려 부정선거로 지탄을 받더니, 이제는 한 발 후퇴해 당원에게만 한정에서 돌린 부패 선거로 낙인이 찍히고 있다. 그런 부정부패 사건은 보수정당들에게는 연례행사인 점에서 별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이상한 것은 한나라당이 비상대책위를 띄운 시점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종래처럼 나쁜 일이면 ‘쉬쉬하던’ 한나라당이 스스로 폭로해 검찰에 접수시킨 사건으로서, 보나마나 당내 권력투쟁의 일환으로 제기된 점을 알 수 있다.

보수정당들이 과거에 저지른 자당의 부패 사건을 까발려 공개함으로써 자신의 과거와 이별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일은 선거 때만 되면 벌어진다. 그러나 그런 공개는 이미 물 건너 간 선거 결과를 뒤집어 무효화시킬 수는 없다는 점에서, 비대위의 공천권에 딴죽을 거는 ‘친이계’ 유력한 정치 인사들에 대한 토사구팽을 노린 계획인 점이 확실하다. 돈 봉투 돌리기 공개가 권력투쟁의 시발점이란 것을 예를 들어 살펴보자. 2008년의 박희태가 문제가 아니다.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에서 이명박계가 돈 봉투를 돌려 부정선거라고 판명되었을 경우,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을 검찰과 사법부가 대통령 후보가 무효인 만큼 대통령 자격도 무효라고 심판 할 수 있느냐이다. 이미 엎지르진 물이다. 보수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유권자까지도 그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수 정치인은 보수 정치권 자체가 공멸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부정적일 것이며, 일반 유권자는 상식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정세의 변화가 따르기 때문에 부정적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아무리 한나라당이 마치 진실을 밝히는 것처럼 떠들어 대어도, 이는 진실 밝히기보다는 먼지 털기 식의 권력투쟁에 불과한 것이다.

보수 양당이 스스로 치부를 국민에게 폭로해서는 마치 여론을 그들에게 불리하게끔 유도하는 ‘연극’을 꾸미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가 본질적으로 규명되어야 한다. 이것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은 국민이 이제 보수 양당을 ‘낡은’ 정당으로 인식하는 데 있다. 보수 양당의 처방이란 과거에 자신들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졸卒로 본 유권자들을 다시 꾀어내는 책략으로 부패사건을 활용하는 것이다. 보수정당들은 올해 선거에서는 자신들이 과거에 잘못했다는 식으로 이제는 오히려 자신들을 졸로 비하시키는 전술을 쓰고 있다. 그럼으로써 생업에 바쁜 국민들은 보수정당들이 ‘이제는 정신 차렸겠는데’라는 인식만 하게 되면 보수 양당들은 ‘이제 살았다’고 속으로 쾌재를 부를 것이다. 이것이 지금 보수정당들이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부정부패 연극의 본질이다. 보수정당의 음모와 물 타기 공작을 국민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보수정당의 이런 한심한 작태를 깨달은 유권자들이야말로 보수정당을 과감하게 버리는 대신, 국민 자신처럼 어리석지만 보수 정치를 갈아엎기 위해 사회변혁을 도모하는 진보정당(좌파변혁정당)을 지지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21세기 미래를 잡기 위한 대중의 선택이다.

사실 보수정당들은 1948년 대한민국이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60여년동안 한국 사회 발전을 담보하는 노동자ㆍ민중의 의식 향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 왔다. 또한 그런 보수 정치 세력이 마치 한국을 대표하는 정당이 되게끔 국내외로 선전 기관의 역할을 담당한 것이 지금의 언론이다. 사실 어떤 사회에서든 정치와 언론의 유착은 이념적 성향을 보수화시키고 체제화시킨다. 그런 성향에 물든 사회가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권력이란 보수 권력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한국의 역사는 주인인 노동자 · 민중이 자신의 권익을 제대로 찾을 수 없는 권언 유착의 노예사회가 되고 말았다. 이는 권언 유착의 토대가 되는 자본이 한국 사회의 주인 노릇을 했던 데 기인한다.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한 바 있는 (주)남대문시장 경우, 매년 청소 관리비만 22억원 상당의 착취를 저지른 장본인은 이 회사의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지주들이다. 1954년 이래 60년 가까이 노점상과 상인들 위에 군림해 온 ‘봉건 제국의 제왕’인 (주)남대문시장이 생존권과 영업권을 담보로 1만여 명에게 협박하고 갈취해 온 사실은 한국 사회의 실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명 자체도 사실은 보수ㆍ우파 정치 세력들이 꾸민 작명에 해당된다. 이것은 마치 1988년의 올림픽 때 거리 이름 작명하듯이 지은 이름이란 점을 국민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 좌파 변혁 세력이 행사에서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들 보수 정치 세력들이 계속 국가를 망치도록 그리고 국민 위에 군림하도록 정치와 선거의 자금을 비자금으로 계속 대고 있는 세력이 바로 자본가계급이다. 예컨대, 보수 양당의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나 당 대표 후보든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돌리는 돈 자체도, 그것을 누가 돌렸던 상관없이, 그것의 출처는 바로 노점상이나 임차인과 맞선 지주들이나 노동자와 맞선 자본가들의 자금이다. 보수ㆍ우파 정치 세력들이 권력을 잡기 위한 물적 토대가 바로 지주와 자본가가 대는 돈이라는 사실은 한국 사회가 철저한 자본주의사회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한국 자본주의를 표현하기 위해 종래 쓰던 ‘천민’, ‘정실’,‘재벌’ 등의 용어 자체를 자본주의와 결합해 쓸 때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치 한국 자본주의가 선진 자본주의에 뒤쳐져 있기 때문에 돈 봉투 돌리기 사례가 한국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인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자본가 정당들의 돈 봉투 돌리기는 미국이든 유럽이든 여느 국가에서도 버젓이 발생하고 있는 탐욕적이고 야만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사건이란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김영규 / <이명박 정부 비판과 대안 시리즈(전3권)> 저자, 전 인하대 교수

Copyright 2004-2012 ⓒ prometheus All right reserved.
> 김영규의 다른 기사 보기
통합진보당은 진보 정당인가?


문화
연재
시사초점 <73>
미국산 쇠고기수입 즉각 중단, 한국...
노성진 변호사의 입바른 말 盧辯...
태산명동 서일필 - 『정의란 무엇인...
물음표 세계사 <38> - 마지막
에스파냐 내전은 제2차 세계대전의 ...
포토뉴스

103년 째의 외침...
3월 8일은 제 103주년 세계 여성의 ...
동영상뉴스

촛불집회에 나선 초등학생들
사진 갤러리 Photo Gallery

정치 | 사회 | 인터뷰 | 포토뉴스 | 동영상뉴스 | 이성의 빛 | 문제와 대안 | 입장과 시각 | 기획/연재 | 회사소개
사업자등록번호 105-86-77545 대표전화 02-716-7666 팩스 02-716-7668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2길 29 6층(성산동 278-9)
Copyright 2004-2012 ⓒprometheus. All rights reserved. prometheus@promethe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