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집권 후반기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이번 8.8 개각이 집권 5년의 중간시점일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를 비롯해 7개부서 장관 등 총 11명의 장관급 인사들이 교체되기 때문이다. 현 정권은 한승수 총리와 이번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중간에서 ‘잠시’ 임기를 맡았던 정운찬 총리의 사퇴 이유와 과정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도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지난 7.28 재 보궐선거에서의 승리를 계기로 그것을 기회삼아 전격 후반기 개각을 단행한 것이다. 특히 장관이 경질되는 7개  부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으로서, 이것들은 내각 내에서는 ‘비(非)국가안전직’이란 의미에서 권력의 유지에는 필요하지만  그것의‘강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비권력직’인 셈이다.

우선 이번 개각인사들의 불법적이고 부패한 면모를 살펴보기에 앞서 ‘의식 있는’ 대중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숙제가 있다. 그것은 현재 ‘국가안전’ 책무를 맡고 있는 외교통상부, 통일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법무부등 장관들이야 말로 권력이 “민주적이냐 독재적이냐”를 판단하는데 책임 있는 직책들에 대한 평가문제이다. 이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결론적으로, 이들이야 말로 위의 비권력직에 앞서 ‘우선적으로’ 경질되어야 할 장관들이란 점이다. 그들은 그간 대미종속외교, 남북대결구도, 국가채무증대, 천안함 침몰사태, 스폰서검사사건 등의 물의를 빚은 장본인들이다. 국가의 대외적 안전인 외교적 임무와 군사적 책무는 물론 대내적 안전인 재정상 건전과 법률적 질서를 지켜야 할 이들이 그간 저지른 국난 사태에 대해 국민은 중도적 입장에서 객관적인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 차원에선 그들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호의 내지 침묵으로 일관한 채 그들의 자리를 무난히 지켜주고 있다. 이것은 바로 이명박 정권의 ‘본질’이 중도가 아닌 우파이기 때문이고 그것도 주관적 평가만을 강조하는 정권에의 충성에만 만족하는 권력이라는 점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내세우는 우파적 충성심 경쟁은 그것 자체의 반인륜성과 부도덕성을 낳아, 현 정권의 출발과 함께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속성이다. 그것의 반인륜성은 정권이 군국주의적인 호전성으로 인해, 특히 천안함 사태의 책임을 북한에게 돌리는 적대적 결론으로 인해, 이명박 정권의 본질이 북한과의 대결도 마다 않을 반인륜적인 국가폭력을 앞세울 가능성이 크다. 지금 남북한의 국민은 물론이고 세계의 정권들은 평화적이며 인본주의적인 정책을 지향하는 것과 정반대이다. 이런 반인륜적인 속성으로부터 그것에 충성할 참모들을 기용할 때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 할 도덕적이고 진실한 인사들이 물망에 오를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그런 인사들은 최소한의 양심과 진리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인륜에 반하는 현 정권의 반역사적인 행위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이명박 정권이 자신의 참모를 고를 때의 기준은 결국 그들 각자의  사회생활과 인생살이에서 철저하게 자신과 가족의 안녕과 출세를 위해 위장전입 등 불법적이든 부동산투기 등 부패적이든 국민 일반의 객관적 평가와는 다른 부도덕한 행위를 배짱 깔고 저지르는 패륜아들이어야 하는 것이다. 어찌 이런 유형의 패륜아들이 과거 가짜학위로 세상을 놀라게 한 신정아를 재단할 수 있겠는가! 이제 현 정권에서 고급 인사비리가 이 정도로 심하게 부패되어도 무반응하거나 무관심할 정도로 과거 시대의 관료주의적 엽관체제가 만연한 게 이명박 정권하의 한국이다. 이것은 이명박 정권이 국민에게 약속한 중도실용, 선진화, 공정사회 어디에도 맞지 않는 허위이고 모순인 불량인사이다. 이런 인사야 말로 현 정권이 ‘아직도’ 국민이 자신과 한나라당을 믿기 때문이라고 자만하고 있는 오판의 핵심에 있다.

이번 개각인사의 ‘엽관주의’(獵官主義)에 국민이 길들여지도록 강요하는 것과 진배없는 현 정권의 안하무인격 민주주의 강도행위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결국 이명박 권력에 충성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정부’의 관념은 더욱 권력을 독재주의로 기울어지게 하는 첩경이라는 것을 이번에 지명 받은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깨달아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를 좋아하듯이, 그녀의 아버지인 박정희식 독재주의를 산업화로 좋아하는 현 정권은 원래는 민주정치와 독재정치의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권력이다. 이제 이명박 정권의 8 ․ 8 개각의 대상인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민주주의의 기준에 대한 정립의 바톤이 넘어갔다. 그들이 일반 민주주의에서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첩경은 권력이 강제할 때 오히려 그것에 거부하는 것, 즉 이번 개각인사의 후보자에서 사퇴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김영규 / 사회당고문, 인하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