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신문, 생각하는 신문.

패러다임 전환으로서 기본소득과 여성에 관한 시론¹⁾

0. 들어가며

성폭력 피해 생존자 상담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대학에 다니는 한 여학생이 친아버지로부터 십여 년 동안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는데, 벗어날 방법이 없겠느냐는 것이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백방으로 알아보았지만, 현재 성폭력 피해 생존자가 쉴 수 있는 쉼터는 턱없이 부족했고, 결국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 친족 성폭력이나, 성폭력 피해 이후 친족에게 2차 피해²⁾를 입었을 경우, 생존자는 더욱더 지속적인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는 극심한 트라우마로 이어지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다. 상황이 이러하니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생존자들의 주거와 생계 문제는 그녀들의 목숨을 걸 정도로 시급한 문제이다.

기본소득은 심사와 노동요구 없이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줄임말로써 사회성원 전체에게 심사절차나 어떠한 의무사항도 수반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 http://www.basicincome.org/bien/aboutbasicincome.html) 앞서 말했던 성폭력 피해 생존자에게 기본소득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 이 글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시작된다.

현재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위치 지어진’ 경제적, 사회적 소수자들 -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 폭력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여성들, 딸이 남편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대안이 없어 침묵할 수밖에 없는 어머니들, 낙태 시술을 할 돈이 없어 비혼모가 되거나 아기를 입양 보내야 하는 여성들³⁾, 10대 성매매 여성들, 직장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여성들, 또는 스스로 퇴사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 그리고 장애 여성들 - 의 문제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또 누가 해야 하나. 국가가, 남성들이, 또 누군가가 여성에게 맞는 정책을 만들어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자본주의적 시장 가치 체계와 가부장적 권위 구조가 맞물려 있는 현시대에서 우리가 외쳐야 할 구호는 무엇일까. 반가부장제! 반성폭력! 반자본주의! 아무리 외친들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거대 담론들은 허망한 메아리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은 여성에게도 좋은 제도’라는 주장들을 듣고만 있기보다, 우리가 그 정책과 이론을 발전시켜 ‘여성에게 좋은 제도’라고 주장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것이 현실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여성에게 맞는 ‘구체적인 상상’을 시작해보는 것, 주저할 이유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모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종종 비현실적이거나 유토피아적이라고 비판받는다. 기본적으로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비존재성을 다루는 것이 대안사회이론이라 한다면, 유토피아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모든 대안사회이론은 유토피아적일 수밖에 없다.⁴⁾ 현재의 기본소득 논의를 여성주의⁵⁾ 시각으로 재담론화하고, 그 의미에 대한 지지와 논쟁들을 시작한다면, 빈곤과 폭력에 취약한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리고 자본주의적 시장가치에 저항하며 새로운 대안 이론과 운동을 만들어나가는 데 있어 폭발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 글은 기본소득의 국가별 사례를 통해 긍정적 효과들을 살펴보고, 기본소득에 대한 여성주의 인식론적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기본소득이 폭력, 일-가족과 여성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의 시장주의적 교환 가치 패러다임에서 돌봄 패러다임 전환으로의 가능성을 논의함으로써, 기본소득과 여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출발점으로써 의의를 가진다.

1. 기본소득의 국가별 사례와 한국에서의 논의 과정

기본소득은 정말로 실현 가능한 것인가? 이 장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로서 나미비아의 기본소득 시험 프로젝트, 브라질의 시민기본소득 제도, 미국 알래스카 주의 영구기금 배당을 살펴보고, 한국에서의 논의 과정을 서술함으로써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나미비아의 기본소득 시험 프로젝트

나미비아는 2008~9년 기본소득 시험 프로젝트를 진행한 나라로서, 2009년 4월 시험 프로젝트 시행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중간 평가 보고서가 나온 바 있다. 제한적으로나마 나미비아의 오미타라 지역은 2008년 1월부터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했다. 60세 미만의 거주자들은 2008년부터 매달 100 나미비아 달러(원화로 약 19,100원)를 ‘기본소득’으로 받았으며, 이로 인해 과거에 식량을 구걸하던 행위가 완전히 소멸하고, 지역민의 존엄성뿐 아니라 책임감도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⁶⁾

기본소득 시험 프로젝트 중간 보고서에는, 무엇보다 기본소득 지급 이후 빈곤 문제가 급격하게 개선되었으며, 식량 빈곤선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2007년 11월 72%에서 2008년 11월 16%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비고용율도 같은 기간에 60%에서 45%로 상당히 줄었을 뿐 아니라, 기본소득이 시행되면 사람들이 일하기를 꺼릴 것이라는 우려를 반박하기라도 하듯이, 경제 인구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보고서는 기본소득을 포함하여 지역 주민의 1인당 소득이 거의 두 배로 증가했고, 범죄 건수도 눈에 띄게 하락했으며, 교육, 보건의료, 성 평등의 차원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왔다고 밝혔다.⁷⁾ 현재 오미타라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나미비아의 기본소득제도는 전국적인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2) 브라질의 시민기본소득 제도

브라질은 이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단계로써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볼사 파밀리아’제도는 시민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첫 단계가 되는 제도로서 2009년 현재 1인당 월 소득이 140레알(1달러는 1.77레알) 미만인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나이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고 있다. 2006년 1,120만 가구가 ‘볼사 파밀리아’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다.⁸⁾

또한, 2004년 룰라 대통령의 서명으로 효력을 갖게 된 시민기본소득 법률은 하원의 가족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이미 통과되었고, 2009년 12월 현재 재무조세위원회의 의견서를 기다리는 중이다. 2004년 시민기본소득 법률이 최종적으로 통과한 후 시행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세계 역사상 최초로 전국적 수준에서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을 목표로 한 나라이며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40레알(2009년 7월 현재 약 25,000원)을 2010년부터 브라질 국민 모두에게 매달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고 했을 때, 연간으로는 1인당 480레알, 약 1억 9천만 명인 브라질 인구에 대입했을 때 총액은 약 900레알로 브라질 GDP의 5% 수준에 달한다. 이러한 재정적인 부담으로 법률이 통과한 이후에도 실행되지 못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목적 아래 2010년부터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준비 중이다. 시민소득의 재원은 2006년 8월 상원에서 통과된 ‘시민기본자금’ 설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연방 소유 회사 주식의 10%, 자연자원 채굴에 대한 사용료의 50%, 연방 정부 자산 임대료의 50%, 연방 조세 수입 등으로 기금을 마련할 예정이다.⁹⁾

3) 미국 알래스카 주의 영구기금 배당

미국 알래스카 주의 ‘영구기금 배당’은 석유라는 자원에서 나오는 막대한 수익을 통해 이루어지는 특수한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알래스카 주지사를 역임한 제이 하몬드가 석유로부터 얻어진 수익 일부를 적립함으로 인해 부가 축적되는 것을 보장해주는 기금 설립을 제안했고, 이에 따라 1976년 주 헌법 개정을 통해 석유를 포함한 주 소유 자연자원의 판매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의 최소 25%를 적립하는 알래스카영구기금(APF)이 설치되었다. 1982년 영구기금 배당이 시행된 첫해에는 1인당 1,000달러의 배당을 지급한 이후 배당금이 조금씩 늘어 1995년에는 990달러에 이르렀다. 그리고 지난 2008년의 배당금은 최대 3,269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009년 7월 현재 영구기금의 자산 운용 현황을 보면, 국내외 주식이 38%, 채권이 22%, 부동산이 1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 영구기금의 시장 가치는 320억 7,140달러에 이르고 있다. 또한, 영구기금 배당은 경제적 평등의 효과로서, 2002년 이전 10년간의 통계를 통해 알래스카의 부유한 가구 20% 소득이 7% 증가에 그쳤다면, 가난한 가구 20%의 평균 소득이 무려 28%가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¹⁰⁾

4) 한국에서의 기본소득 논의 과정

한국의 경우, 2009년 이후 학계를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010년 1월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들을 확인했으며,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해결될 수 있는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강남훈(2009a, 2009b)은 기본소득을 소개하면서 정치 운동으로써 코뮌주의로의 가능성을 주장했고, 곽노완(2009a, 2009b, 2009c)은 판 빠레이스와 다른 국가들의 기본소득 논의를 소개하면서 노동해방으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했다. 김교성(2009)은 한국의 탈빈곤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과 현실가능성을 서술하였다. 최광은(2009a, 2009b, 2009c)은 경제적 배제 극복의 핵심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하면서 BIEN과 기본소득의 역사 및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 등을 연구한 바 있다.

좀 더 구체적인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급여¹¹⁾에 관한 논쟁으로서, 사회적 지분급여는 기회의 평등과 자산재분배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지만, 기본소득이 결과의 평등과 소득보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을 선호하는 입장¹²⁾이 존재한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에서도 지난 2월 한국의 기본소득 도입 전략을 다룬 연구 프로젝트의 첫 번째 산물로 ‘모든 국민에게 즉각 기본소득을 지급하라.’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간행했다. 이 보고서에 구상된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2009년 기준)에 의하면, 39세 이하 연간 400만 원(1인당), 40-54세 600만 원, 55-64세 800만 원, 65세 이상 900만 원,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550만 원씩의 수당을 모든 구성원에서 나누어줄 것을 제시하고 있다.¹³⁾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소득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실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들¹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과연 기본소득만이 대안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도 논쟁의 지점에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의 재정적 가능성과 제도가 가져오는 효과, 정치적 가능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강남훈, 곽노완은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19세 이하에게 연 300만 원, 39세 이하에게 연 400만 원, 54세 이하 연 500만 원, 55세 이상 연 6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총 예산은 215조 원이 된다. 이미 지출되고 있는 연금 등 각종 현금 지급형 사회보장비에서 70조를 충당하고, 증권양도 신설 35조, 이자 및 배당세율 인상 18조, 토지세 통합 25조, 불로소득 포착 20조, 환경세 통합 10조, 부가가치세 세율인상 35조, 기본소득세 신설 30조, 기타 7조 정도를 마련하면 250조 정도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세 체계는 필요재원의 75%를 불로소득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25%를 근로소득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전체의 90% 정도의 사람들은 기본소득제도 도입으로 인해 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된다는 주장이다. 기본소득은 국민 대부분이 분명한 수혜자라고 느낄 수 있는 세금이므로, 극소수 불로소득을 제외하고는 모든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가능하고, 정치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¹⁵⁾

더 나아가 여성에 초점을 둔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로써, 서정희, 조광자(2009)는 생애 주기에 따라 다양한 복지 정책이 필요하며, 사회적 지분급여와 기본소득을 비교했을 때 기본소득은 결과의 평등과 소득보장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특히, 성은미(2003)는 사회적 빈곤에 젠더 관점을 부여하는데, 비정규노동자, 특히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써 기본소득을 주장하며 사회복지의 가치와 정치적 실천으로써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그리고 김미정(2010)은 여성의 경제적 자유와 권리, 일-가족의 균형을 위해 기본소득의 유의미함을 서술했다.

이 외에도 본격적으로 페미니스트에 의한 기본소득 논의는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Julia Magdalena Elgarte(2006,2008)는 기본소득의 도입으로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여성들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고, 성별 분업이나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별 분업 하에서 기본소득이 여성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들도 고찰하였다. Alisa Mckay(2005)는 여성의 사회 보장 정책으로써 기본소득을 주장했으며, Carole Pateman(2010)은 페미니즘과 여성의 민주화를 위해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이상 나미비아, 알래스카, 브라질의 사례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결과로서 계급 간 경제적 차이의 완화, 범죄율의 감소, 성 평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기본소득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에서의 논의 과정을 간략하게나마 서술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기본소득에 대해 고개를 내젓는 진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지 살펴볼 것이다.

2. 누구의 입장으로 생각하는가

기본소득을 받아들이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현실 가능한가?’에 대한 물음이다. 그러나 뭇 사람들에게 넘쳐나는 표와 그래프, 시뮬레이션을 말해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안 될 걸?’이라고 반문한다. 이렇게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궁금한 것은 이것이 ‘현실 가능한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세금을 낼 수 있을까?’ 혹은 반대로 ‘내가 일하지 않고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내지는 ‘왜 힘들게 일해서 나눠줘야 하지?’ 등 전환될 수 없는 인식의 틀에 있다. 즉, 우리의 인식 자체가 기본소득을 사고하기에는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근대적¹⁶⁾이며, 함께 살아가며, 주변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 뿐 아니라,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나누는 것에 대해 집단적으로 망각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우리의 시야는 무의식적으로 주류 담론, 주류의 시각과 일치해가기 때문에, 누구의 시각과 입장으로 세계를 바라봐야 하는지 줄곧 놓치며 살아간다. 맑시스트 페미니스트인 하트삭(N. Hartsock)은 부르주아에 대항하는 프롤레타리아의 삶과 같이 여성들의 삶은 남성들의 우월성에 대해 특정한 입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프롤레타리아의 입장에서 본 세상이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넘어서게 하는 것과 같이, 여성의 경험으로 바라본 페미니스트 입장이 우리에게 가부장적 제도를 넘어설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한다.¹⁷⁾ 또한, 하딩(S. Harding)은 피지배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지배자의 사상들이 객관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며, 주변인의 삶으로부터 사상을 출발시킬 때 남/녀 모두에게 덜 왜곡적일 것이라 말한다.¹⁸⁾

위의 주장들은 우리가 기본소득을 사유할 때 기존의 인식들을 벗어내기 위해서, 누구의 입장에서 사유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한다. 누가 소수자, 혹은 여성의 이야기를 듣고 보려 했는가. 여성들의 이야기 중에서도 여성의 빈곤은 더욱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망각되기 쉽다. 거주할 곳이 없는 남성은 거리의 노숙자로 드러나지만, 여성에게 노숙은 성폭력 위험에 노출되는 것과 같기에, 숙식을 ‘보장’해 준다는 티켓다방, 성매매 업소로 가게 된다. 그러나 산업의 공동화, 고용불안정의 증대, 비정규직화(여성노동자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997년 19.5%에서 2005년 5.1%로 하락)등은 여성들의 조직력, 교섭력을 점차 약화시키고, 여성들의 빈곤을 음성화하면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¹⁹⁾ 사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먼 곳에 있는 ‘어떤 불쌍한’ 여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도 피할 수 없는 이야기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폭력과 빈곤에 노출된 그/녀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변화된 눈과 귀를 열어야 할 때이다.

그러나 하딩의 말대로 아무리 피지배자, 주변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은 왜곡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우리는 관계에 대한 성찰을 요구받게 된다.

조순경에 의하면, 빈곤과 사회적 배제는 관계의 결핍에서 온다. 한편, 빈곤은 친밀한 관계의 결핍에서 오기도 한다. 관심과 보살핌의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빈곤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과 고용 불안 등은 관계의 결핍을 일으키고 이에 더 직접적으로 노출된 여성들은 개별화되고 있다. 관계의 부재가 빈곤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라면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첫 단계는 빈곤한 현실과 타인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²⁰⁾ 이러한 관계의 회복은 기본소득이 전제하는 인식의 변화를 요구한다. 이는 이수봉의 말대로, 인간이 만들어내는 사회의 모든 결과물은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나와 타인의 관계가 독립적이며, 생산 노동을 하는 사람만이 부를 창조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관계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관계 맺는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²¹⁾

결국, 기본소득을 거부하는 핵심은 ‘현실가능성’이 아니라 주변인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관계 맺기를 ‘잊어버린’, 자본주의적이고 근대적인 가치를 내면화함에 있다. 손 놓고, 자본주의 탓이니, 가부장제 탓이니 하기보다 나 자신부터 얼마나 지배 가치들을 내면화하고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

3. 여성에 대한 폭력과 기본소득

페드리치(Silvia Federici)는 중세 봉건 사회에서 농노들은 가족을 가질 권리가 있었고 재생산의 수단을 갖고 있었으며,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등의 자율권이 있었다고 묘사한다. 또한, 땅과 공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영주에게 복종할 필요도 없었고, 영주가 쫓아내려 하면 집단행동으로 저항했다. 생존이 영주한테 걸려 있지 않았을 때 이들은 투쟁할 수 있었고 타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돈’을 중심으로 하는 계약사회의 등장으로 농부들 사이에 빈부 격차가 일어났고, 땅 없는 농부는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겨우 생명을 연명하게 되었다. 이때 중세시대 영주의 잔혹한 착취에 대한 농노들의 강한 저항에서 그 팽팽한 긴장을 완화하는데 매개로 사용된 것은 여성이었다. 여성에 대한 강간과 윤간을 엄하게 징계하지 않고 눈감아 줌으로써 계급 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결과를 만든 것이다.²²⁾ 이것은 사회적인 약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한 역사적인 예이다. 그리고 그 뒤 마녀 사냥이라는 끔찍한 살인이 공적으로 교회와 국가의 인정과 지원을 받으며 자행되는 역사적 수치를 남겼다. 여성 권력의 위치와 폭력의 연관성은 역사 속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드러난다.

사실 멀리, 중세시대로 갈 필요도 없다. 한국의 보고서에서 드러나듯이, 2007년 가정폭력 관련 상담은 13만여 건이고, 이 중 가정폭력은 6만여 건이다. 또한, 가정폭력 보호시설은 전국 6~70여 개에 약 5,000여 명이 입소하였으며, 정부는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보건복지부)」에 의해 1인에 대하여 1일 4,165원을 지급하고 있다.²³⁾ 이것을 정리하면, 가정 폭력으로 상담한 사람들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만이 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하루에 5,000원도 채 안 되는 보조금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가정폭력 피해 쉼터는 동반 입소하는 자녀가 아들일 경우에는 수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딸도 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피해여성의 재산 정도에 따라 입소 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성폭력은 어떠한가.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 집계한 2008년 상담 통계를 살펴보면 총 1,430건의 상담 중에 같은 공간에 살거나, 평생 만나야 할 가능성이 큰 친족, 친/인척에 의한 성폭력은 204건으로 전체의 약 14.3%에 해당한다.²⁴⁾ 그러나 보호시설은 전국에 17개에 불과하며, 청소녀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은 청소녀/년 쉼터로 지정되지 않아, 등록금, 직업 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못하는 여성 폭력 피해자의 ‘생존’ 문제에 최소한의 자율과 협상을 할 수 있다면 그/녀들은 폭력에 굴복하거나, 소외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생존에 얼마만큼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생존의 꿈은 불가능한 것인가. 이때 기본소득은 현재 사회에서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한 가닥 희망이 아닌가.

내가 사는 아파트에 중년 부부가 살고 있는데, 한 번 싸움이 시작하면, 밤을 지새우고, 늘 극심한 구타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알다시피 아내 구타는 아무리 경찰에 신고해도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종종 다음 날 새벽에 집 앞 공원에서 맨발로 밤을 지새운 아주머니를 맞닥뜨리곤 한다. 그녀에게 기본소득을 준다면, 더는 보랏빛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4. 여성의 일 - 가족 재구성과 기본소득

기본소득의 중요한 핵심 중의 하나는 개인에게 지급된다는 것에 있다.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는 선별적 기준으로서 심사가 까다롭고, 고용보험 역시 정규직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대다수가 비정규직인 여성은 복지에 있어서도 취약한 상황에 놓이기 쉽고, 더 나아가 여성에 대한 오래된 불평등으로 작동되는 ‘사회적 빈곤’²⁵⁾에 노출된다. 김미정은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는 많은 사회보장제도가 ‘가족을 기준’으로 한 소득비례방식으로 보장되는 것에 비해 기본소득은 개인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성평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²⁶⁾ 즉, 개인에게 지급되는 형태는 기본소득은 좀 더 협상력 있는 여성의 조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좀 더 래디컬한 상상을 해 보자. 많은 여성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하고, 출산 이후에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왜 굳이 돌봄, 가사 노동을 바쳐야 하는 남성과 결혼을 하겠는가?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현재와 같은 가부장적 가족 구조에서 하나둘씩 이성애 결혼을 거부하는 여성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성애 결혼 제도에 들어가지 않고도 아이를 양육하는 여성들이 늘어날 것이며, 동거, 레즈비언, 게이, 트렌스젠더 커플들이 좀 더 자유롭게 다양한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가부장적 이성애 결혼제도에 대한 강고한 뿌리를 흔드는 데 기여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현재와 같은 가부장적/이성애/핵가족 중심 가족 구조의 역사는 불과 200여 년에 불과하다. 미국은 19세기 초반까지 유럽 북미 중산층들은 혈연관계보다 하인, 하숙인, 거대한 혈통집단을 모두 가족으로 정의했다. 식민지 개척시기 원주민들은 수평적 확대 연대가 중요했기 때문에 친족 협동체, 부계, 모계 등 다양한 형식의 가족을 이루었다. 산업화 이후 성별분업이 강고해졌지만, 노동계급은 모두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생산단위로서의 가족 개념이 강화된 것이다. 현대의 가부장적 핵가족은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다양한 시공간의 계급들 안에서 일어난 모순된 대답들의 결과일 뿐이다.²⁷⁾

국가가 ‘인정’하고, ‘지원’해 주는 가족의 범위란 허구의 ‘정상 가족’²⁸⁾을 상정해 놓고 그에 걸맞은 특정한 가족들만을 인정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매우 협소하다. 여기에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여성들은 원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이루며 정서적으로 지지받고, 육아, 양육 서비스의 현물 형태와 현금 형태의 기본소득을 주니, 일-가족 양립에 허덕였던 여성들에게 해방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저임금으로 일하던 여성들이 일터에 나가지 않게 된다면, 자본가들은 여성, 혹은 남성들을 끌어오기 위해 더욱 좋은 일터 환경을 만들게 될 것이다. 김둘순은 기업과 여성의 일가족 양립 정책에서 기업이 여성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들여왔는지에 대한 사례를 보여준다. 한국의 K방직에서 여성의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고용주는 노동자 친화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기업은 어린 여성 노동자들을 모으기 위해 학교를 설립하여 그들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결혼한 여성을 불러들이기 위하여 양육시설과 자녀 교육비 대출 등의 정책을 통해 노동력을 유지했다. 이것은 후기 산업화로의 이행 과정에서 노동력을 구하기 어려울 때 고용주가 노동자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밖에 없었던 한국사회의 사례를 제공한다.²⁹⁾ 즉, Elgarte가 주장한 대로 기본소득으로 인한 가족과 노동 시장의 변화는 원하지 않는 관계를 벗어날 수 있는 원천과, 여성의 목소리를 강화해 여성의 정치적 세력화를 확대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³⁰⁾

그렇다면 페미니스트들조차도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5. 기본소득이 성별 분업을 고착화한다?

기본소득은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게 더욱 공평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임금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소득을 통해 남성에게 덜 의존적이게 되며, 빈곤 계급 여성은 일-가족 양립의 상황 속에서 공적 영역의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착취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요구에 따라 일을 선택할 가능성이 넓어지게 된다. 그것은 경제적인 부분이 개인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를 상승키는 데 일정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여성이 돌봄 노동과 육아를 선택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으며 성별 분업을 고착화한다는 비판도 피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벨기에에서 유급휴직을 허용하였을 때 그것을 이용한 사람의 85%가 여성이었으며, 그녀들이 휴직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자녀양육을 위해서였다. 한편, 남성들이 유급휴직을 이용한 경우는, 주로 자신의 직장을 전환하기 위해 유예기간으로서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다.³¹⁾ 또한, 기본소득을 받은 여성이 가사노동에 자발적으로 더 많이 참가할 경우 여성들은 공적인 영역에서 능력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없는 존재로 낙인찍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³²⁾ 현재 노동시장에서의 성별직종분리와 여성 노동에 대한 저임금, 저숙련화가 존재하고, 취업 여부를 떠나 여성과 남성이 돌봄과 가사 노동에 등등하게 참여하지 않는 한 기본소득만으로는 성별분업이 사라지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페미니스트들의 논의는 ‘기본소득은 성별분업을 고착화할 것이므로 반대한다.’와 ‘그런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으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함축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성별 분업이 굳어질 것이라는 가정은 모든 여성과 남성이 가사/돌봄 노동을 기피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이미 가사/돌봄 노동을 평가절하하고 남성의 임금 노동을 우위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좀 다르게 생각해 보자. 여성이 돌봄과 가사, 양육을 담당하면 왜 안 되는가? 다시 말하면 기본소득이 성별 분업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비판을 넘어 판 빠레이스(Van Parjis)의 지적대로 기본소득의 도입 이후 여성이 가사/돌봄 노동을 선택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의 가사노동 참여가 현재의 젠더 고정적인 사회 속에서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음에도, 기존의 논의들이 가사노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결국 여성의 지위를 낮게 만들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³³⁾ 따라서 기본소득의 의미가 여성에게 유의미하게 돌아오기 위해서는 기존의 여성 노동에 대한 가치의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6. 돌봄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위한 매개체로서의 기본소득

근대 이후 공/사 영역이 구분되었는데, 공적 영역은 주로 남성이 담당하고, 사적 영역은 여성들이 담당해 왔다. 이때 사적 영역이란 우리가 쉬고, 먹는 재생산의 공간이다. 여기에서 서로 간의 돌봄과 보살핌, 감정 노동이 필요해진다. 기존의 노동은 경제 중심적이어서 시장 외부(특히 가족 내 노동)에서의 노동을 제외했고, 이성 중심적이어서 돌봄과 보살핌에서 요구되는 감정을 개념적으로 배제해 왔다. 이러한 이성 중심적 특성은 서구 철학이 보여 주는 남성 중심성과 연관되며, ‘남성-이성’, ‘여성-감성’이라는 이분법 속에서 후자를 가치 절하시키는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성별분업과 부계가족에서 여성의 일은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어머니로서 ‘직업화’되어 있음에도 개념화할 수 없는 ‘덕목’으로 강제되었던 것이다.³⁴⁾ 여기에서 여성들의 노동을 개념화하고 의미를 가져오려는 시도들이 일어나게 되며, 돌봄의 가치에 대한 재구성을 요하게 된다. 교환 가치를 발생하는 임금 노동뿐 아니라 비가시적이고, 가치 절하된 노동들에 대한 가시화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현재와 같이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은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남성 중심적 노동 개념과 그 가치를 내면화한 여성 스스로에 의해서 평가절하 되어 왔다.

그 결과 이제 돌봄은 개별 가정이나 일국의 문제만이 아니다. 한 세기 동안 여성주의자들은 공적 영역에 진출하도록 요구해왔고, 그 결과 주로 여성이 담당했던 돌봄 노동은 시장서비스, 때론 제3세계 여성, 이주여성들에 의해 채워지게 되었다. 즉, “돌봄의 연쇄”, “재생산 노동의 국제적 분업”을 발생시켰다. 여성과 국가 간의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선진국의 부유한 여성은 자신의 재생산노동업무를 이주한 이주민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이 여성이 개발도상국에 남겨두고 온 재생산 노동은 다시 그곳의 더 가난한 여성이 떠맡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주가사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자녀를 키우는 한편으로 자신의 자녀는 또 다른 여성의 돌봄에 맡기게 되는 구조가 발생한 것이다.³⁵⁾

서로 돌보는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책임이 무엇이며 어떻게 강제되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족의 돌봄 노동을 보상하고 동시에 성 평등을 촉진할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남녀 모두 시장 노동과 가족노동을 결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남성의 돌봄 노동에 대한 능력과 여성의 개인적 성취를 위한 능력을 함께 개발하는 새로운 노동 분업을 지향한다. 남성이 돌봄 참여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시장 노동 시간을 단축하면 어느 정도 상쇄될 수도 있다. 스웨덴 부모는 18개월 동안 유급 부모 휴가를 보낼 수 있고 아이가 8살이 될 때까지 부모가 나누어 쓸 수도 있다. 휴가 중 한 달은 아버지에게만 할당되는데 아버지들 약 50%가 실제로 휴가를 사용한다.³⁶⁾

위와 같은 정책적 차원의 접근뿐 아니라 돌봄 가치의 확대는 우리가 가진 관계에서 평등의 의미를 전환할 수 있다. 개인을 개별적으로 분리된 것으로서가 아니라 돌봄의 의존 관계 속에 있는 존재로서 이해할 때, 평등 개념 역시 수정되는 것이다. 개인에 기초한 평등을 넘어서 “관계에 기초한 평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내가 준만큼의 것을 받은 이로부터 돌려받고자 기대하는 시장 거래와는 다른 것이다. 즉, 내가 보살핀 상대가 나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나의 취약성에 응하고 돌봄을 누군가도 줄 것이라는 기대이다. 이것은 의존 관계의 연결망에 의해 삶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신뢰로부터의 기대이기도 하다.³⁷⁾

정리하자면, 기본소득 도입이 성별분업을 고착화될 것이라는 페미니스트들의 우려와는 달리 기본소득은 오히려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앞당길 수 있다. 즉, 임금 노동 중심의 가치 체계에 대항하여 ‘노동’의 개념 자체를 문제제기하는 기본소득은 돌봄 노동처럼 보이지 않았던 여성의 노동들을 담론화할 여지를 만든다. 이제 더 여성주의자들은 여성과 남성이 ‘공적 영역’에서 ‘똑같아’ 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가부장적인 공적 영역이라면, 굳이 환영할 만한 이유도 없다. 반대로 여성이 주로 담당해왔던 ‘사적영역’이 ‘성스러운’ 여성만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공/사 영역을 구획 짓기보다는 그 영역들을 관통하여 새로운 관계와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윤리, 즉 돌봄의 윤리를 나누자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인간관계에서 만의 문제는 아니다. 분리수거하는 일, 면 기저귀를 쓰는 일이 돈도 못 받는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 지구와 서로를 위해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될 때, 서로가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의 기초가 형성되면서 돌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7. 나가며

여성들의 기본소득 운동은 근래 들어 시작된 논의가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로써 네덜란드노총(FNV) 소속의 식품 분야 노동조합인 식품조합(Voedigsbond)은 조합원들 가운데 예외적으로 여성과 시간제 노동자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식품조합은 1980년대 전반에 걸쳐 네덜란드의 기본소득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과감한 노동시간 단축과 결합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실천을 전개했다.³⁸⁾ 그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1968년부터 20여 년간 지속한 싱글맘들의 청구인조합운동은 오늘날 기본소득 운동의 모태로 기록되고 있다.³⁹⁾ 또한, 서구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논쟁이 격렬하다. 이러한 논쟁들은 기본소득이 비단 빈곤완화의 수단으로 서만이 아니라 현실가능성의 측면에서도 사회변혁의 요소로 자리 잡기 위해서 중요한 기제이며 이를 위해 부단한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함⁴⁰⁾을 반증하는 것이다.

모든 가치를 교환 가치로 상품화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저항할 수 있는 기본소득은 ‘완전 고용’이나 ‘여성해방’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써 이론이자 운동이다. 또한, 기본소득 운동은 단기적으로 제도적 변화의 요구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인간의 가치와 관계, 그리고 노동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사고를 수반한다. 즉, 현재 ‘돈’으로 환산되는 인간의 가치에 대해 재정의하고 나눔의 관계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돌봄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덧붙여 기본소득 논의는 시장/비시장노동, 고용/비고용, 경제/비경제, 임금/부불 노동 등에 대한 가치 판단의 재고를 이끈다. 따라서 노동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인간의 삶을 재구성하고, 가치 절하되었던 노동의 재평가를 이룰 수 있는 시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필자의 부족한 지식과 매끄럽지 못한 글 전개는 차치하더라도, 이 글을 포함해서 여성과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아직은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 기본소득의 도입 전후, 여성들의 삶의 질적 변화에 대해 생생하게 담은 기록이 부족함에서 기인한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고, 들리지 않았던 여성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종종 통계와 수치로 필요하지만- 다양한 맥락과 조건에 처해있는 여성들의 실제 목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후 브라질, 나미비아, 알래스카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은 연구가 나오게 되길 기대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대동단결’이나 ‘우리 모두 하나 되어’와 같은 구호들을 선호하지 않는다. 또한, 한국의 다양한 운동세력들이나 좌파들, 여성주의자들이 모두 하나가 될 수도 없고, 무조건적인 하나는 전체주의적으로 흐르거나, 논의의 지평을 협소하게 만들기도 하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기본소득은 가능한 한 많이, 함께 주장할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다. 우리가 모두 반이명박을 외치는 것처럼, 기본소득 도입을 외치고, 그 안에서 다양한 논쟁들, 생산적인 이론과 운동들, 정치적 투쟁들을 만들어 나간다면, 가장 중요하게는 여성과 여성주의자들이 그 중심에 있다면, 논의의 지평은 달라질 것이다.

과연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일각에서는 이전보다 현재 ‘여성의 권리’가 많이 높아졌다고들 말한다. 그럼에도, 여성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실제 여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 그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 특히 해당 정부에 있다. 현 정부는 ‘4대강 사업’에 23조를 쏟아 부으며, 환경을 파괴하고 여성 및 복지 예산을 감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주의자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의 하나는 ‘세’를 확장하는 것뿐 아니라 이 시대에 대한 의제를 만들고 개인의 이론적, 실천적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론과 정책은 사회적 운동이 동반되지 않을 때 정치적, 실천적 한계를 지닌다. 기본소득은 운동이자, 생존의 권리를 위한 사회적 약자들의 몸짓이다. 좀 더 멀리 가기 위해, 좀 더 함께 가기 위해, 활짝 날갯짓을 펼칠 때이다.

보화 / 사회당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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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이 글은 2009년 12월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과정 김보화, 정인영과 박사과정 최형미가 공동연구 한 “여성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글의 인용을 허락해 준 정인영, 최형미와 이 글의 시작과 끝까지 꼼꼼하게 조언해주고, 지지해 주었던 여성학과 동료 최지승경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2) 성폭력 2차 피해라 함은, 1차적으로 직접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가하지는 않았으나, 성폭력 피해 이후 피해에 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피해자에게 심리적 가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한다.
3) 2010년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낙태와 관련된 논쟁은 이 글에서는 논외로 한다.
4) 이상헌, 2007,「노동과 복지: 보편적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도장」, 김수행, 신정완,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p.295
5) 이 글에서 여성주의는 불평등한 사회적 위치와 섹스(sex, 생물학적 성)로 인해 여성들이 직면하는 차별에 관심을 가지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또는 문화적 질서의 변화를 요구하는 일련의 이론과 실천으로 정의한다. 제인 프리드먼 지음, 이박혜경 옮김, 2002,『페미니즘』, 이후
6) 강남훈, 곽노완, 2009,「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사회대안포럼 제3회 심포지엄 자료집, 『기본소득제도의 사회대안적 가능성』, 사회대안포럼, pp.9~72
7) BIEN, 최광은 역. 2009,「BIEN의 간략한 역사」, 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 자료실
8) 최광은, 2009a, 「기본소득 모델의 이해와 한국에서의 도입 가능성 연구」, 한신대학교 국제평화인권대학원 평화연구 전공 석사학위 논문, pp.31~35
9) 최광은, 2009b, “유럽에서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로 확산되는 기본소득”,『민중의 소리』, 2009. 11. 06
10) 최광은, 2009b, 앞의 글.
11) 사회적 지분급여 제도는 성인기를 시작하는 시기에 사회적 지분을 획득함으로써 교육기회 획득이 가능해지고, 목돈이 소요되는 기회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출발선을 제공하는 기회의 평등을 증진시키며 자산분배를 가능하게 한다. 사회적 지분급여 제도가 수정된 형태이기는 하나, 영국에서는 아동신탁기금 제도(2006)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개인발달계좌 제도(1991)로 도입되었다. 서정희, 조광자. 2008 「새로운 분배제도에 대한 구상-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급여 논쟁을 중심으로」,한국사회보장학회 제 24권 제1호
12) 서정희, 조광자. 2008, 위의 논문
13) 김지미. 2009, “실업대책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경남신문『경남시론』, 2009.08.17
14) 좌혜경, 2009, ‘기본소득제 토론문’ 진보신당 미래상상연구소 주최 기본소득제 월례포럼. 2009. 06. 12 / 1. 사회복지서비스 시장통제 및 확대전략 배제된 기본소득제, 2. 현존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고려 부재, 3. 기본소득제의 지속가능성, 4. 여성과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적 효과, 5. 주체 형성의 문제
15) 강남훈, 2009a,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 『복지동향』, 2009년 5월호, pp.40~42
16) 이 글에서 ‘근대적’이란, 19세기 이후 인간을 이성적, 합리적 사고를 가진 개인으로 규정하며, 감정/이성, 객체/주체, 자연/문명 등으로 이분화, 도식화하고 여성을 타자화하는 일련의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17) Nancy C. M. Hartsock. 1987. "The Feminist Standpoint", Feminism and Methodology, edited by Sandra Harding , Indiana Univ. Press. pp.158~176
18) Harding, Sandra,. 1991, "Strong Objectivity and Socially Situated Knowledge", Whose Science? Whose Knowledge? Thinking from Women’s Lives,, Ithaca, NY: Cornell Univ. Press
19) 조순경, 2009, 「관계의 결핍으로서의 빈곤과 학문으로서의 나눔」, 『제 11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 조순경, 2009, 위의 논문.
21) 이수봉, 2010,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운동적 의미」,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Ⅰ』, pp.21~45
22) Silvia Federici, 2004, CALIBAN AND WITCH, AUTONOMEDIA
23) 문유경, 2009, 『성인지적 예산분석 사례(2): 가정폭력의 사회적 비용 추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4)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팀, 2008, 「2008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 한국성폭력상담소
25) 절대빈곤은 객관적인 물질적 기준으로 선정되고, 상대빈곤은 자원의 분배가 얼마나 평등하게 이루어졌는지로 빈곤을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둘 다 빈곤발생의 근본적인 원인과 다차원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고 여기에서 신빈곤 개념이 등장한다. 신빈곤 개념은 노동시장유연화에서 빈곤발생경로를 규명했으나 역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사회적 빈곤이 중시된다. 사회적 빈곤은 삶의 공동체성을 파괴하고 양극화하는 시장주의적 사회에서 나타나는 빈곤으로 노동시장 뿐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층적인 위기를 설명한다. 여기에서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불평등으로 인한 노동시장과 일상에서의 박탈이 여성들에게 빈곤을 증대시킨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성은미, 2005, 「사회적 빈곤 실태와 정책평가」, 『진보평론』제25호, 2005년 가을호, pp.37~40
26) 김미정, 2010,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과 여성」,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저, 2010,『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을 뒤집어라』, 매일노동뉴스
27) Coonz, Stephannie, 2006, “Historical perspectives on family”, Susan M. Ross, American Families Past And Present: Social Perspectives On Transformations, Rutgers University Press
28) 정상(전형적, 핵가족)이데올로기는 가족을 자연스러운 사회제도이며 통시적이고 불변하는 것으로 보는데서 출발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가족의 역사성을 간과하고 산업 자본주의 사회 이후에 등장한 특정 계층의 가족 형태만을 정상적이라고 본다. 이재경, 2003, 『가족의 이름으로』, 또 하나의 문화, p.83~84. 또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생계부양자 남성과 돌봄, 가사노동자인 전업 주부 여성과 자녀를 정상적인 가족으로 보고, 그 외의 공동체는 예외적이고, 문제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현 사회의 주류 이데올로기를 말한다.
29) 김둘순, 2009, 「기업의 여성인력 활용과 일-가족 정책변화: k방직 사례를 중심으로」, 강이수 엮음, 2009, 『일·가족 ·젠더』, 한울, p. 365~409
30) Julia Magdalena Elgarte, 2006, "Good for women? Advantages and risks of a basic income from a gender perspective", Paper presented at the Ⅺ BIEN Congress University of Cape town 2-4 Novemder 2006.
31) Robeyns, I. 2000, “"Hush money or emancipation fee? A gender analysis of basic income”" in L. Groot/ R. van der Veen, Basic income on the agenda. Policy objectives and political chances,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Julia Magdalena Elgarte, 2006.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32) Robeyns, I. 2001, “"Will a basic income do justice to women?”", Analyse und Kritik, 23, pp.88-105. Julia Magdalena Elgarte, 2006.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33) Van Parijs, P. 2001, “Real freedom, the market and the family. A reply to seven critics”, Analyse und Kritik, 23, pp.106-131.
34) 정고미라, 2000, 「노동 개념 새로 보기: 감정 노동의 이해를 위한 시론」, 조순경 엮음, 2000,『노동과 페미니즘』,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35) 라셀 살라자르 파레냐스 지음, 문현아 옮김, 2009, 『세계화의 하인들』, 도서출판, 여이연, p.10 이 글에서 이주여성에 대한 부분들은 논외로 한다.
36) 낸시 폴브레 지음, 윤자영 옮김, 2007, 『보이지 않는 가슴』,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37) 허라금, 2009, 「보살핌 위기 사회의 철학적 담론」, 『철학과 현실』, 2009년 겨울호, 통권 제83호, 철학문화연구소, pp.145~146
38) Vanderborght, Yannick, 2004, "Do Trade Union Form an Obstacle to the Introduction of a Basic Income." pp.11~12, 10th Basic Income European Network Congress. 최광은, 2010, 「한국의 복지, 고용 현황과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Ⅰ』, p.84에서 재인용.
39) 야마모리 도루, 2010, 「Missing Women : The Forgotten Struggle of Single Mother for Basic Income.」,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Ⅱ』, p.85~103을 참고 할 것.
40) 캐럴 페이트만, 2010, 「시민권의 민주화」, 브루스 액커만 외 지음, 너른복지연구모임 옮김, 2010,『분배의 재구성』,나눔의 집, pp. 159~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