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도는 21세기형 사회복지 제도로 최근 세계 곳곳에서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에 일부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고안된 기본소득제도는 브라질, 나미비아 등에서 정책화되고 있으며,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도 활발하게 정책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에는 아직 생소한 기본소득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Basic Income Earth Network) 홈페이지(http://www.basicincome.org)에 등록된, 기본소득과 BIEN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두 개의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원문은 BIEN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사회대안포럼(http://alternative-forum.tistory.com 운영위원장 금민)이 기본소득과 관련한 포럼을 연속으로 주최하고,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와 곽노완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가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을 발표하면서 기본소득이 21세기 경제 대안 정책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의 번역은 최광은 사회당 대표(사회대안포럼 운영위원)가 직접 수고해주셨습니다.<프로메테우스>

기본소득(Basic Income)에 대하여

△ BIEN 홈페이지 이미지

기본소득은 어떤 심사나 노동에 대한 요구 없이 개인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소득이다. 이것은 다음의 세 가지 중요한 점에서 현재 유럽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과 차별화되는 최소 소득 보장의 한 방식이다:

•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들에게 지급된다.

• 다른 곳들로부터 나오는 어떤 소득과도 무관하게 지급된다.

• 어떤 노동의 수행을 요구하거나 직업이 주어지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요구하지 않고 지급된다.

이것은 자유와 평등, 효율과 공동체, 지구의 공동 소유와 기술 진보의 혜택에 있어서 평등한 공유,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가난한 사람들의 존엄, 비인간적 노동 조건에 맞선 투쟁, 지방의 공동화와 지역간 불평등에 맞선 투쟁, 협동조합의 육성과 성인 교육의 증진, 사장들, 남편들과 관료들로부터의 자율성을 가져다준다.

진부한 수단들로 실업에 대처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이 지난 10년간 드러났고, 따라서 전 유럽에 걸쳐 이러한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학자들과 조직들이 상당수 늘어났다. 사회 정책과 경제 정책은 더 이상 분리되어 사고될 수 없다. 기본소득은 점점 가난의 구제와 완전 고용이라는 각각의 중심 목표들을 결합시킬 수 있는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으로 조망되고 있다.

광범위한 다양성이 이 제안들을 에워싸고 있다. 총액의 규모, 재원 마련, 다른 양도에 있어서의 감축 성격과 크기, 그리고 다른 많은 차원들에 따라 이들은 구별된다. 그렇지만 단기적인 제안들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의 토론은 점차 이른바 부분 기본소득 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현재의 보장 소득 설계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잔여 사회안전망과 심사받는 보장 수입의 보조를 포함한 다른 소득들이 여기에 추가될 수 있는 낮은 - 그리고 점차 증가하는 -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많은 저명한 유럽의 사회과학자들이 지금 기본소득에 찬성을 표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에는 두 명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도 있다. 또한 몇몇 나라에서는 정당 출신 정부 관계자를 포함한 일부 주요 정치인들이 이에 대한 분명한 지지를 표하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경제적, 윤리적, 정치적 그리고 법적 측면을 논한 관련 문헌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유럽의 다양한 나라들과 세계에 걸쳐 이 생각을 키우고 있거나 단지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활동적인 네트워크를 조직하기 시작했다.(번역:최광은)

BIEN의 간략한 역사

기원(1983-1986)

1983년 가을 세 명의 젊은 연구자들은 그들 중 한 사람이 몇 달 전에 발간된 “세계의 배분”이라는 잡지에서 제안했던 매우 단순하고 특별하지만 매력적인 생각을 탐구하기 위한 그룹을 발족시키기로 결정했다. Paul-Marie Boulanger, Philippe Defeyt 그리고 Philippe Van Parijs는 각자 당시 혹은 최근까지 벨기에 루뱅 카톨릭 대학의 인구학, 경제학, 그리고 철학과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 그룹은 찰스 푸리에 집단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것의 주요 결과물은 1985년 4월에 나온 브뤼셀 월간 신평론 특별호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그룹은 그들의 생각과 그것의 추정되는 결과들을 호소력 있게 요약해 보두앵 왕 재단이 실시한 일의 미래에 관한 소론 심사에서 수상을 했다.

첫 회의

이렇게 예기치 않게 번 돈으로 찰스 푸리에 집단은 무조건적 기본소득에 관한 생각을 점진적으로 발견했거나 개별적으로 지니게 된 얼마간의 사람들을 초대하는 회의를 조직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이 기본소득에 관한 첫 번째 국제회의였다. 1986년 9월 벨기에의 신루뱅에서 열린 이 회의에는 60명이 참가했다. 이것은 외롭게 싸우는 것처럼 보이던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레 굉장한 동류의식을 느끼게 된 매우 특별한 사건이었다. Gunnar Adler-Karlsson, Jan-Otto Andersson, Peter Ashby, Yoland Bresson, Paul de Beer, Alexander de Roo, Nic Douben, Ian Gough, Pierre Jonckheere, Bill Jordan, Greetje Lubbi, Edwin Morley-Fletcher, Claus Offe, Riccardo Petrella, David Purdy, Guy Standing, Robert van der Veen, Georg Vobruba 등이 여기에 참가했다.

지속적인 네트워크의 씨앗

이 회의의 마지막 순서에서 몇몇 참가자들은 정기적인 소식지를 발간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조직하는 역할을 맡는 좀 더 상설적인 협회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소망을 피력했다. Guy Standing은 이 협회를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BIEN)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BIEN이란 약어가 부르기 편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다들 이에 동의했다. 나중에 정관에 서술된 이것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식화되었다: BIEN은 기본소득과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개인과 그룹들 사이의 연계를 지원하고 유럽을 통틀어 이 주제에 관해 알려진 토론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원조직들을 위한 전국위원회의 Peter Ashby, 브레멘대학의 Claus Offe, 국제노동기구의 Guy Standing는 공동의장, 앤트워프대학의 Walter Van Trier는 서기, 유럽의회 보좌관인 Alexander de Roo는 회계를 맡았다.

지금까지의 BIEN 활동

좀 더 작은 일들에 덧붙여, 1986년부터 BIEN은 점점 더 구조화되고 전문화되는 방향으로 2년마다 하나의 큰 국제대회를 조직해왔다. 각각의 경우 주요 학술단체 혹은 국제단체들은 이것의 주최를 수락했고, 공적기관이나 개인, 일국이나 국제적인 범위 모두의 많은 곳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왔다. BIEN의 처음 두 대회는 회의자료 출판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규모가 작았지만, 그 뒤의 대회들에서는 제출된 글들이 너무 많아 한 권의 회의자료에 담을 수 없었다. 제출된 글들의 상당수는 개별적으로 출판되었고 일부는 BIEN 대회들로부터 크게 고무된 두 권의 책에 담길 수 있었다.

1988년 이후 BIEN은 소식지를 매년 세 번씩 발간했다(33호까지 발간되었는데 일부는 런던의 시민소득연구센터와 공동으로 만들었다.). 소식지 발간은 지금 중단되었지만, 대신에 BIEN은 2000년 1월부터 정기적인 NewsFlash 발간을 시작했다. 두 달에 한 번씩 나오는 BIEN의 NewsFlash는 500명이 넘는 구독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고 있다. 이것은 또한 BIEN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1996년 이후 BIEN은 내용이 풍부한, 그 중에서도 가장 실속이 있는 주석이 달린 서지사항을 포함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2004년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대회 이후 BIEN은 시야를 넓혔다: 지금 그것의 이름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 약칭 BIEN)다. 상당수가 유럽인이 아니었던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의 평생회원들은 자동적으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평생회원들이 되었다.(번역:최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