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3일 라인란트 팔쯔 주 루드빅스하펜의 한 주거 건물에서 불이나 터키인 9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일간지 <디 타게스 짜이퉁>은, 주 경찰이 터키인들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단순화재인지 방화인지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면서 90년대의 몇몇 불미스러웠던 사건을 재조명했다. 1993년에 노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의 졸링엔에서 일어났던 방화로 터키인 5명이 사망했지만 관계 당국의 무관심과 경솔한 대처로 원성을 샀다. 그 이후 묄른, 로슈톡 그리고 코트부스 등지에서 외국인 혐오 범죄가 잇따랐지만 당시 수상이었던 헬무트 콜은 희생자 가족들 위로를 거부했다. 그는 오히려 “독일이 외국 혐오국이 아님”을 강조해서 독일-터키 관계의 악화를 가져왔다면서, 이번 사고의 신속한 수사로 터키가 독일을 다시 신뢰할 기회를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독일판 파이낸셜 타임즈는, ‘독일인으로 보이는’ 청년이 복도에 있던 유모차에 불붙이는 것을 보았다는 8~9세 두 소녀의 진술에 비추어 네오나치의 방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내무부 장관 볼프강 쇼이블은, 독일 당국의 엄정하고 모범적인 수사를 터키 언론과 당국이 불신으로 이끌고 있다면서, 더 이상의 상호불신을 막기 위해 터키 경찰당국과의 공동 수사를 제안했다. 터키 출신의 기민당 소속 국회의원이자 '독일-터키 포럼'(DTF) 의장인 뷔렌트 아슬란은 양국 언론이 추측/과장 보도를 자제해서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간지 <타게스 슈피겔>은, 모든 독일인과 터키인이 이번 사건이 의도된 범죄가 아니길 바란다면서, 두 소녀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방화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했던 경찰의 첫 수사 발표를 비난했던 터키 정부에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는지 물었다. 이것은 독일 정부가 터키 국무총리 데쩹 에어도간이 제안한 공동수사를 분별력있고 인도적인 자세로 받아들여야 하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이것이 수사의 객관성에 대한 의심의 시작이 아닌 수사의 개방성과 투명성에 대한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터키는 반세기의 독일 이민 역사를 가지고 있다. 연간 300만 명의 독일인이 터키에서 휴가를 즐기고, 현재 250만 명의 터키인이 독일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50만 명은 독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1999년 독일 시민법 개정으로 이전에 비해 독일로 귀화하는 터키 배경의 무슬림이 증가하고 있지만 양국은 가까이 하기엔 가끔 너무 먼 당신 같은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90년대에 외국인 혐오 범죄로 사상한 터키인들에 대한 독일 정부의 무관심도 문제였지만, 더 근본적인 양국 관계의 간격은 EU에 가입하려는 터키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독일의 태도에 있다. 물론 비 EU국가인 터키의 열등감, 과장된 민족주의 등이 이면에 자리하고 있기도 하지만, 독일 사민당과 기민/기사 연합이 터키의 EU 가입에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터키의 EU 가입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지정학적으로 터키가 유럽이 아니라는 것과 터키의 인권문제 그리고 전반적인 EU수준에 뒤떨어지는 경제/문화 상황 등이 언급된다. 즉, 터키의 EU 가입이 EU내 정치 통합과 완전한 자유 무역 지대 형성을 더디게 할 것이라는 논리이다. 특히 역사적으로 반미주의를 천명한 프랑스의 경우, 미국이 터키의 EU가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들면서, 이는 EU의 단결력을 저해하려는 미국의 시도라며 터키의 EU가입을 배제하려고 한다. 독일의 경우, 터키 배경을 가진 독일 시민들과 독일에 살고 있는 터키인 공동체 등을 통해 EU가입 찬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EU-터키 모니터’ 편집위원 안드레아스 마케티는, “터키가 EU에 가입할 수 있겠지만, 대중선동이 아닌 EU내 합의와 터키 국민의 설득과 지지를 바탕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성적인 논의와 단계적인 위험요소 제거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비로소 터키의 성공적인 EU진입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터키의 EU가입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안목의 대중-엘리트 간 원활한 소통과 유럽 내의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가깝고도 먼 나라 독일과 터키 양국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궁금하다.

김유라 / 독일 본대학 정치학과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