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저생계비 인상안 출처: 보건복지부

24일,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최저생계비 인상안을 발표했다. 2011년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5.6% 인상된 143만9413원으로, 이중 현금 급여는 3.28% 인상된 117만8496원이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전년도 50만4344원에서 53만2584원으로 인상됐다. 2007년 이후 3년만의 계측년도인 올해에는 휴대전화 요금, 명절 친지 방문비 등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품목들이 생계비 항목에 포함되고 기존 6~8년으로 되어 있던 아동복의 내구 년수를 2년으로 단축하는 등 일부 조정이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3년만에 실시된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결과에 나타난 생활 실태의 변화를 반영”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며, 전년(2.75%)과 비교하여 2배 이상의 인상 수준”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또한 “친서민 정책”을 언급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현실적으로 고려했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눈초리는 그리 곱지 않다. 오히려 보건복지부가 “편향적”이고 “왜곡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실성 없는 계측…4인 가구 지급되는 현금 급여는 117만7천원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라는 표현도 과장에 가까웠다. 최저생계비는 3년마다 한번씩 실계측조사가 이루어지며 계측년도가 아닌 해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조정된다. 따라서 계측년도의 인상률이 비계측년도보다 높은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2004년의 인상률은 7.7%, 2007년에는 5.0%였다. 계측년도만 따지고 보면 평균 6.8%에 한창 못미치는 수준이다. 심지어 보건복지부가 언급한 전년도 최저생계비 인상율 2.75%는 역대 최저치였으며,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했다.

생계비 책정의 현실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피복비, 가전제품 등 상당한 품목에서 상향조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상 물가인상률을 크게 뛰어넘지 못하는 143만원이라는 금액으로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대폭상향”은 불가능하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최저생계비 구성변화 품목표 중 유일하게 금액이 표시된 휴대전화 품목의 경우, 가구당 25,653원이라는 비현실적인 금액이다. 4인 가구의 경우에도 휴대전화 한대로 기본요금을 넘지 않도록 쓰라는 셈이다.

최저생계비현실화와상대빈곤선도입을위한민중생활보장위원회(이하 민생보위)는 25일자 성명을 통해 “최저생계비 계측조사가 처음 실시된 이래 그 수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왜곡된 태도”라며 “점점 바닥을 향한 최저생계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혁신적인 인상안이 제시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물가인상률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인상한 것을 두고 대폭 인상안으로 선전하는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민생보위는 “실제 지급되는 현금 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117만7천원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계측은 중소도시에서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는 건강한 4인 가구를 표준가구로 설정하여 계측한 것을 채택하였기에 의료비가 더 필요한 장애인가구나 노인가구,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가구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며, 학령기 자녀가 있어서 교육비가 더 들어가는 가구에도 맞지 않는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중생보위 vs 민생보위, 상대 빈곤선 도입에 대한 다른 입장

한편, 이번 중생보위에서는 상대 빈곤선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환하는 시점에 관해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보고”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을 뿐, 구체적인 시기 등의 방침이 전혀 정해 지지 않아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비판 역시 받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이후 10년간 지속적으로 하락된 최저생계비 수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빈곤선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생보위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해서는 ‘상대빈곤선’이 도입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평균소득 40%를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면서 복지부 중생보위에 최저생계비 공식 발표일인 9월 1일까지 재논의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에 발표된 중생보위의 최저생계비 인상안은 오는 9월 1일 공식 발표와 함께 최종 확정된다. 반면 민생보위는 현재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오는 31일 열최저생계비현실화촉구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