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시립대에서 열린 한일 기본소득네트워크 공동 심포지엄 사진 출처: 사회당

19일,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 국제회의장에서 ‘제 1회 한ㆍ일 기본소득네트워크 공동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대표 강남훈)와 기본소득일본네트워크(대표 오자와 슈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프로메테우스를 포함한 6개 언론사가 후원했다. 이 심포지엄은 올해 3월 기본소득일본네트워크 창립 총회(일본 교토 도시샤대학교)에 참가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측이 제안하고 일본네트워크 측이 수락해 이뤄졌으며, 아시아 전역의 기본소득 운동을 모색하고 양국 네트워크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한국ㆍ일본의 기본소득 비전과 대안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 명예 공동대표인 가이 스탠딩(Guy Standing, 영국 배스대)과 기본소득일본네트워크 사무국장인 야마모리 도루(山森亮, 교토 도시샤대) 등이 참가해 기본소득 운동의 협력방안과 비전, 기본소득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주체 형성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개회사를 맡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자문위원 이성백(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장) 교수는 “모든 것이 절정일 때 그 때가 바로 몰락의 시작”이라는 헤겔의 구절을 인용하며 “신자유주의가 맹위를 떨치는 것 같이 보이는 지금이 신자유주의가 저물어 가는 시대”라면서 신자유주의를 넘어서서 어떤 진보를 지향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새로운 진보의 흐름에 대해 “20세기에는 대중의 정치적 참여라는 참정권과, 대중이 일자리를 보장받고 노동의 대가로서 소득을 받는 노동 패러다임에 진보가 근거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노동하지 않아도 내가 사회의 성원으로서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노동과 소득이 분리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지금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기본소득 운동”이라고 말했다.

심포지엄 1부에서는 곽노완(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 최광은(사회당 대표) 등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과 오자와 슈지(일본 교토부립대 교수), 야마모리 도루(일본 도시샤대 교수) 등 기본소득일본네트워크 성원들이 각각 한국과 일본 기본소득네트워크의 현재까지 경과와 차후의 과제 및 협력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중 오자와 슈지의 발표는 동영상으로 대체하였다.

첫 마이크를 잡은 곽노완 운영위원은 기본소득네트워크의 경과와 현재상황을 설명한 후 앞으로 “사회적 정치적 연계”를 과제로 삼고 “단기적으로는 진보대연합 추진 세력에 적극 가담”하자고 제안했다. 또 “기본소득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작업을 차후 체계적으로 이뤄나가야”하며 이와 함께 조직개편을 통해 운영위원과 자문위원의 역할을 분할하여 전문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광은 운영위원도 이후 정치적 과제면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선거 정치 연합, 후보를 최대한 많이 묶어내서 선거 시기에나 그렇지 않을 때나 기본소득을 풍부하게 알려내는 게 중요”하다고 밝히고, 2014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총회의 아시아 유치 추진과 한일 양국 기본소득네트워크의 교류 등 해외협력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마모리 도루는 현금수당이나 보편적 복지에 대해 일본사회의 전체적인 인식이 아직까지는 부정적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을 장려해서 다중이 소외계층을 고려하는 방법으로서 지켜나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야마모리는 몇가지 부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본소득에 대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TV 토론 등에서 참여도와 폭넓고 심도있는 토론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내에서는 이런 토론들을 장려하고, 국제적으로는 양국 네트워크가 교류를 이어가며 연대감을 강화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발표했다.

2부와 3부는 ‘한ㆍ일 기본소득의 비전’과 ‘21세기 기본소득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주체 형성’ 이라는 주제로 연구자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는 조세방안을 포함한 기본소득 모델을 발표했고, 야마모리 도루 기본소득 일본네트워크 사무국장은 기본소득 운동과 연관된 역사적 사례들을 소개했다. 또 김원태(독일 마부르크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명예 공동대표인 가이 스탠딩(영국 배스대) 교수가 각각 ‘가치법칙 비판과 기본소득: 새로운 맑스 - 독해’, ‘한국의 프레카리아트와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강남훈 대표는 한국의 현재 상황에서 월 25만원, 연간 3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를 가정한 조세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 모델은 양도세와 토지세 등 투기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가 중심에 있으며, 조세 이외에 국가화폐를 통한 일부 재원 조달도 포함되어 있다. 강남훈 대표는 이 시뮬레이션을 근거로 “상위 20% 이내의 세금으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의 노동운동에서 중심적 역할을 맡아왔던 “완전고용” 주장에 대해 사실상 현대 사회에서 “완전고용은 불가능”하다면서, “기본소득은 비자본주의적인 노동으로 사람들을 유인하여 이들이 임금노동에 매달리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과잉노동시장을 가라앉힐 수” 있고 이를 통해 “오히려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남훈 대표의 발표에 대해 조정재 운영위원은 “불로소득에 대해서 고율 과세하는 건 당연”하지만 “근로소득세 부분에서도 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세 인상에 대해 “현재 한국 노동자 계급의 불만은 세율 자체가 높다기보다 자기들이 더 많이 세금을 내고 있다는 생각”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가화폐 발행에 관해서는, “계급적인 공론장에서 기본소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불로소득 문제와 근로소득, 세입-세출 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 풀 문제”라면서, 국가화폐 발행이라는 해법보다는 불로소득 문제로 끌고 오는 게 더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 발표중인 야마모리 도루 교수 사진 출처: 사회당

야마모리 도루는 1970년대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노동거부”의 슬로건과 영국의 청구인 조합, 일본의 장애인 운동 등 각각 다른 운동에서 나타난 기본소득 요구를 소개하며, 이를 네그리와 하트의 언급을 빌어 “극단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국제적 통제 레짐에 대항하여 일어난 서로 중첩되는 투쟁들이 존재한다는 객관적 우연의 일치”로 예시했다. 그는 “네그리의 노동 거부 이론화는 이탈리아 밖에서 이러한 운동들에서도 도출되었다”면서 이를 “이탈리아 이데올로기”로 축소 규정하려는 시도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통적 계급투쟁과 신사회운동을 이분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며, 실제로는 이 두가지 운동 모두가 “노동과 가치의 정의를 둘러싼 투쟁”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기본소득이 “신자유주의적 산물 또는 제국의 책략”이라는 주장들에 대해 “‘노동자 권력’이 스탈린주의자들에 의해,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가 신보수주의자들에 의해 사용된 것 처럼 기본소득도 그렇게 사용될 수 있다”고 일부 위험성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악용에 주의해야 하지만, 그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금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야마모리 도루의 발표에 논평하면서, 사회적 노동이라는 포괄적 정의를 통해 “전통적인 노동개념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제기했다. 그는 “고용노동과 기타 고용되지 않은 활동이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분단선이고, 정규직-비정규직 분단선 역시 유효”하다면서 이러한 분단선을 “노동 사회의 실존하는 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실존적 구분들을 이론적으로 소거하는 시도가 전통적 운동과의 조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기본소득 운동을 임노동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요구로만 좁혀보는 것” 역시 기본소득 운동을 좁은 관점에 매이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더 적게 일하지만 더 골고루 일자리를 나눠 갖는 노동사회 재구성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이해하는 방식이 “기본소득과 임금노동 범주를 조우하게” 만들며, 이는 “기본소득 운동이 최저임금 인상운동, 노동시간 단축운동, 비정규직 철폐운동 등 다른 요구들과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을 지시”한다고 밝혔다.

가이 스탠딩 공동대표는 현대 사회에서 “노동계급이 점차 사라지고, 그 아래로 전지구적인 프레카리아트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프레카리아트는 “새로운 프롤레타리아”라는 신흥 계급으로 대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에게 동등한 처우를 받는다는 느낌과 안정성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기본소득이 이에 대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보장에 있어서 주로 요구되는 선별성과 조건성이 통제와  감시를 가속시킨다고 지적하면서, “공평성을 이야기하는 사람, 좌파라고 생각하는 사람 등이라면 이런(선별성, 조건성을 전제하려하는) 주장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소득이 “수급자에게 자유를, 노동자에게 탈임노동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다”면서, “존엄성을 버리지 않고 직업을 고르고, 수급자에게 존엄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호 운영위원은 가이 스탠딩의 발표를 논평하면서 “청년고용률이 너무 낮다는 것”과 “근로빈곤층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점” 등 고용 분야의 위기가 증대된데 반해, “전통적인 복지 시스템은 사각이 상당히 광범위하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표를 제시하며 “비정규직 가입률을 50%, 한시적 노동자는 20% 밖에 안 된다는 점에서 복지제도가 이들을 포용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보편적인 복지제도로서 기본소득의 실현은 사회적 연대감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친복지 세력의 확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진보적 정치세력의 전략으로서도 유의미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순서인 종합토론에서는 이전 세션에 대한 발표자들의 보완과 플로어 토론이 이어졌다. 플로어에서는 가이 스탠딩과 야마모리 도루에게 기본소득의 금액적 가이드라인과 재원조달 논의가 국외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각각의 답변이 이어졌다. 가이 스탠딩은 현재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서는 “현재는 빈곤보조금 또는 최저생계비의 기준을 최저한계로 보고 있다”고 답하면서, 기준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포퓰리즘의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개별적으로 독립적인 위원회가 기본소득의 수준을 정하는” 구조가 필요하며 또 이 위원회가 “모두의 안녕을 기준으로 수준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마모리 도루는 현재 일본의 기본소득 논의에서 재정에 대한 각각 다른 주장이 존재하며, 이 중 가장 강력한 주장은 “45%의 비례세 부과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자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또 한편으로 일본의 학자들이 누진세를 제안하고 있는데, 일본의 누진소득세가 그간 세율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 신자유주의자 가운데 존재하는 기본소득 옹호자들의 경우, 소비세로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소개했다.

종합토론의 사회를 맡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자문위원 김세균(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기본소득 운동이 운동다운 운동으로 시작하려면 생색만 내는 정책보다는 냉혹하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면서 이를 쟁취하기 위한 대중적 운동의 조직 등이 필요”하다면서, “신자유주의 수탈체제를 깨뜨릴 수 있는 다양한 정치연합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보이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발표자와 토론자를 포함해 약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차후로도 한일 양국에서 번갈아 1년마다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