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 여성 성폭력 사건들에 대한 수사 기관과 재판부의 무관심에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장애인상담소 권역은 18일 여성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올바르게 수사․판결하고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7월 공주에서 마을주민 9명이 지적장애 청소녀를 2년간 성폭행 해 온 것이 드러난 사건을 비롯해, 대전지역에서 벌어진 지적장애 청소녀에 대한 청소년 16명의 집단 성폭행 사건, 교사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당했는지 그대로 해보라’며 도리어 성폭력을 당한 청주 지역 지적장애 청소녀의 사건 등을 언급하며 “수사기관들은 피해 청소녀들이 가진 지적장애라는 장애에 대해 또 다시 당황하거나 의심의 시선을 들이대려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들은 2000년대 들어 드러난 지적 장애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들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비장애 남성 중심적인 시각과 판단 기준을 들이대 결국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피해자에 대해 “지적장애 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를 둘러 싼 열악한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아야 하며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에 대한 해석을 보다 폭넓게 확대하여 가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여성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 대부분은 가족과 학교,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어 마땅히 받아야 할 돌봄과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차별과 박탈, 방임 상태에 놓여 있었다”며 이들에게 “사회가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들이 집단적이고 시속적인 성폭력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우리 사회 구조가 많은 여성 장애인들을 수많은 폭력에 노출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아동․청소년 성범죄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가 “지적장애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은 외면하고 있다”며 여성가족부와 사법부 등에 ▲지적장애인 실태 파악 및 성폭력 예방대책과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성폭력 사건에 대한 비장애 남성 중심적 시각 탈피 및 가해자 엄중 처벌 ▲ 장애인 인권 교육 및 성인식 교육 등 사회적 인식 개선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