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구재단 복귀를 둘러싼 싸움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사실상 구재단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시민사회의 반발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사분위는 지난 4월 전체 9명의 정이사 중 5명을 구재단 추천 이사로 채우기로 결정한데 이어, 오는 7월 30일 최종처분을 통해 이 결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상지대 구재단의 복귀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김문기 전 이사장이 “사학비리 1호”로 퇴출된 인물이기 때문. 김문기 전 이사장은 5공 치하에서부터 1993년까지 여당의 3선 국회의원이었으며, 인척선임, 부정축재, 부정입학과 용공조작 등의 비리사실로 인해 여당의 현역의원임에도 사학비리로 구속된 인물. 일각에서는 “사학비리종합선물세트”로 불리기도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김문기 재단의 복귀가 사학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면죄부 주기의 시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교육기관의 공공적 기능을 외면하고 학교에 대한 사적소유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전국교수노조 등 전국 42개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비리재단 복귀 저지와 상지대 지키기 긴급행동’을 꾸리고 전면적 저지행동에 나서고 있으며,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사분위의 최종처분에 대해 전면불복종 운동을 선언했다. 반면 사분위 측은 시민사회의 반발과 상관없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구재단의 인사로 과반수를 채운 이사진 구성을 확정할 예정이라, 심각한 충돌이 예상된다.
사분위의 이러한 무리한 결정의 원인은 사분위 위원의 구성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 사분위의 위원들이 극우성향의 인물들과 비리사학과 관련된 인물들로 채워진 것. 이중 뉴라이트학부모연합 공동대표 출신의 정재량 위원,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상임지도위원 출신 고영주 위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학수호범국민운동본부 본부장 출신의 김성영 위원 등은 이명박 대통령과 김형오 의원이 직접 임명한 위원들. 특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 강민구 위원의 경우, 지난 6월 김문기 측 인사를 상지영서대 교수에게 보내 김문기 지지발언과 구재단 지지 홍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분위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교과부도 “사실상 한통속”이라는 것이 구재단 복귀 반대진영의 입장이다. 비대위와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사분위의 결정에 대해 “재심 요구”를 교과부에 강력히 요청했고, 교과부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으나 교과부는 재심 대신 ‘청문 요청’으로 면피를 시도했다. 청문회 자체도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6월 29일에 진행된 이 청문회에는 최종처분에 대해 어떠한 구속적 전제도 없었으며, 그나마도 공개청문이 아니었다. 이후 교과부는 비대위 측의 불복종에 대해 대학 측 추천 이사 없이 구재단 추천 이사 5인과 교과부 추천 이사 2인만으로 이사회를 꾸리겠다고 통보했다.
사분위의 30일 최종처분을 앞두고 상지대 구재단 복귀에 반대하는 학생 및 교수들, 시민사회와 네티즌들도 점차 투쟁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긴급행동’은 23일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촛불문화제를 열고 투쟁동력을 30일까지 이어나갈 계획이고, 블로거들도 21일 ‘동시 포스팅’, 24일 ‘상지대사태 블로거 설명회’ 등으로 웹에서 상지대 사태를 홍보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상지대 총학생회와 비대위도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농성과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Update 02.19 (일)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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