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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수첩

사건은 지난 해 5월에 일어났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 구석에 농구공이 하나 놓여 있었다. 지나가던 김성수 씨(가명)가 그 공을 찬 것이 시비거리가 되어 다른 주민과 다툼이 생겼다. 그 주민은 김성수 씨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했고, 김성수 씨가 자리를 피하자 집까지 따라 오며 욕을 멈추지 않았다. 김성수 씨는 결국 그 주민을 돌려 보내려 했고, 와중에 상처를 입히게 되었다.

그 다툼이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었다. 문제는, 김성수 씨가 정신분열증을 갖고 있는 정신장애인임이 알려지면서 일어났다. 아파트 부녀회장과 입주자 대표 등이 찾아와 경찰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김성수 씨를 막아선 것이다. 그들은 김성수 씨의 가족들에게 김성수 씨를 강제 입원시킬 것을 요구했고, 결국 김성수 씨는 경찰서에서 밤을 샌 후 병원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주민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김성수 씨의 가족들을 찾아와 이사를 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내기에 이르렀다. 가족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정신질환자가 부녀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어주민회의를 소집한다”는 내용의 아파트 방송이 시작되었다. 주민 100여 명이 몰려와 김성수 씨의 집 앞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이사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기까지 했다. 결국 김성수 씨의 가족들은 아파트 노인정으로 불려가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사 각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

노인정에서 김성수 씨의 가족들은 “정신병자를 방치한 것들이 무슨 말이 많아?”라든가, “불쌍한 건 불쌍한 거고 이사 가라. 사람들 보이지 않는 대로 숨어 살아라.”, “미친것들, 정신분열증환자는 갑자기 뒤에서 사람을 칼로 찌를 수 있다. 그것도 모르냐?”, “당신들은 죄인이다. 왜 그렇게 뻔뻔하냐?”라는 등 온갖 폭언을 들어야만 했다.

김성수 씨는 무려 4개월 간의 입원 생활 끝에 폭력 징후가 없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고서야 귀가할 수 있었다. 이 역시 완전한 귀가가 아니라, 사회복귀시설로 들어 가기 전 일주일 간 집에 머무른 것이었으나 주민들은 그조차도 두고 보지 않았다. 노인회장과 입주자 대표 등이 김성수 씨를 발견하자, “정신질환자가 일주일간 다시 아파트에 머무르게 됐다”는 아파트 방송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김성수 씨 가족은 견디다 못해 이사를 결심하고 집을 중개업소에 내어 놓았지만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이사는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를 안 주민들은 집을 더 싸게 내어 놓을 것을 강요하기에 이르렀으며, 김성수 씨 집의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집 앞에 침을 뱉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참다 못한 김성수 씨 가족은 명예훼손, 다중 위력 행사에 의한 협박 건으로 부녀회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관리소장, 노인회장 등 직접적으로 관련된 여섯 명을 지난해 10월 30일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1월, 증거불충분, 공공의 이익 등을 이유로 혐의 없음으로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인구의 12.9%, 정신장애는 ‘특별한 장애’가 아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이 사건을 “(피고소인들이)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 공포와 불안을 조성”한 것으로 규정하고 피고소인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1500여 명분을 모아 17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번 탄원에는 4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해 법조인, 학자, 의료종사자, 정신보건센터, 인권단체,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당사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차별추진금지연대는 탄원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장애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인격장애나 사이코패스와 헛갈리기도 하지만, 정신장애는 생각처럼 ‘특별한 장애’가 아니”라며, “가해자들은 ‘정신장애 -> 공격성 -> 폭력과 범죄’로 이어진다는 편견을 자극해 공포심으로 확대시켰”다고 지적했다.

정신분열증은 대체로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의 과다 분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도파민의 분비를 줄여 주는 약물을 복용하는 것으로 일정부분 조절이 가능해 본인의 의지와 주변의 지원이 있다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사건 발생 전의 김성수 씨 역시 통원 치료로 충분하다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정신장애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 상, 실제 정신장애인들은 오히려 본인의 상태와 상관없이 입원 생황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김성수 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변 이웃들의 혐오로 인해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신병자’ 혹은 ‘정신이상자’ 등으로 낙인 찍혀 타의로 인해 강제 입원 당하는 것은 물론, 병원 내에서도 퇴원 불허, 강제 투약 등 인권 유린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정신장애인의 현실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성수 씨의 어머니는 “이 공포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몇몇 주민들이 만들어낸 것 일 뿐”이라며 이러한 현실이 “정신장애인의 인권문제”이자 “생존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아래 전문 참조) 장애인차별추진연대는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2%로 일반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해 11월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를 발표해 한국 사회 정신장애인의 현실을 밝힌 바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내 정신장애인의 타의로 인한 입원율은 80%를 훨씬 웃돌며, 정신요양시설의 평균 생활기간은 7년에 달한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정신장애인 차별 관련 진정 역시 2609개 항목 1728건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장애인 인권의 현실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판단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김성수 씨 어머니의 글 전문

검사님!

성수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하거나 두려운 대상이 아닙니다. 제 아들은 덩치만 컸지. 눈이 커서 겁이 참 많은 아이거든요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주민들 사이에 확대되어 유포되었고 헛소문들이 기정 사실화되어 아들에 대한 공포가 크게 형성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공포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몇몇 주민들이 만들어낸 것 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포된 내용에 대해 사실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주민들이 했던 행동들을 정신장애인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라고 정의로운 검찰에서조차 인정한다면.. 정신장애인들과 그의 가족들은 어디에도 발붙일 곳은 없습니다.

저희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이 무조건 저희 편이 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도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잘못된 편견으로 공포로 만들어낸 허위사실까지 책임지라하며 장애인가족을 쫓아내기 위해 그들이 취한 방법들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현명하신 검찰의 능력으로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하시되 제발 정신장애인의 인권문제로 생존권의 문제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수 없고 장담할 수 없는 일인데 자식 키우는 부모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줄 안다면 이렇게 가혹한 행동을 집단으로 했을까요.

언제까지나 죄인처럼 숨죽이며 차별당하고 멸시받고 상처받는 장애인 가족들이 앞으로는 한분도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