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평가 비판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 프로메테우스 김성일

11월 30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교원평가 비판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가칭)학교자치 실현과 교원평가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이 주최했고, 청소년, 교사, 학부모, 진보정당 등 다양한 부문활동가들이 토론자로 나섰다.

준비모임의 김태정씨는 발제를 통해 교원평가제는 노골적인 교육시장화를 위한 전략이며,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닌 학생, 학부모 등 모든 교육주체들의 문제임을 역설했다. 그는 교원평가제가 “이명박 정부가 교과서 개정과 미래형 교과과정을 통해 도입하려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주입과 같은 맥락”이라면서,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정부의 논리가 허구적이라고 지적했다.

“교원평가제, 학교를 이윤추구의 도구로 전환시키려는 것”

△ 김태정 ‘(가칭)학교자치 실현과 교원평가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 활동가 ⓒ 프로메테우스 김성일

“교원의 전문성과 능력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가가 아닌 다른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교원의 양성임용체계가 전문화되고, 이에 대한 국가적인 책무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교원이 부족한데도 정원을 동결시키는가 하면, 단기교사 자격증 부여방안을 추진하는 등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는 교원평가의 실질적 목적이 ‘노동력 비용 절감, 일상적 노동 통제, 교육주체에 대한 분할지배’라면서, 이로 인한 교원들의 체제순응경쟁이 곧 학생간 경쟁의 심화로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원평가제는 학교를 노골적인 이윤추구의 도구로 전환시키려는 시도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회구성원의 보편적 교육권에 대한 문제이지, 단순히 전교조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토론자로 나선 인천계산공업고등학교의 이강훈 교사는 발제문에 대해 대체로 긍정하면서, “시험 성적과 입시 결과가 공개되고 학교가 서열화 되는 분위기에서 교원평가의 가장 큰 뇌관은 입시경쟁 교육의 가속화”라고 주장했다.

“올해 일제고사에 대한 학교현장의 압력은 교장 교감의 지시를 넘어서서 자발적인 경쟁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에서 교장, 교감이 공공연히 교사들에게 했던 말이 일제고사 성적을 근무성적평가나 다면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일제고사가 학생만의 문제 아니듯, 교원평가도 교사만의 문제일 수 없어”

그는 일제고사와 입시경쟁이 교원평가와 연계하면서 벌어질 효과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당면한 인사제도의 개악과 교장 권한의 강화도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한 학교에서 교장의 장기근무가 가능해졌는데, 학교장의 권한 강화가 성적지상주의의 풍토 위에서 교원평가를 매개로 무서운 괴물이 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교원평가 싸움의 궁극적인 목적이 학교자치를 확립하고 교육주체들의 교육권을 확보하는 길이므로” “어렵다고 포기할 성질의 문제도 아니고 도입되었다고 문제가 끝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 김태균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상임대표 ⓒ 프로메테우스 김성일

김태균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상임대표는 교원평가가 교육공공성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라는 문제의식에 동의하면서, “교육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쟁 교육, 시장화 교육을 완결시키기에 교원평가는 충분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대학 법인화 정책, 대입자율화 정책, 고교 평준화 해체 등 모든 교육시장화 정책에 교원평가가 마침표를 찍기에 충분하고, 이명박 정부가 사활을 걸고 이를 추진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는 교원평가제가 “경쟁교육, 시장화 교육의 징검다리이자 공교육 강화를 위한 걸림돌”이라면서, “일제고사 저지 투쟁이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듯이, 교원평가제는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다수의 교사들이 교원평가제는 교사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일제고사는 학생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대다수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무평가 및 계약직 전환이 자신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는 학교라는 같은 공간에서, 경쟁교육, 시장화교육이라는 한 몸통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학생의 참여는 없고, 학교 관리자들의 권한만 강화하는 제도”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의 활동가인 ‘아즈’씨는 교원평가제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에 중심을 둔 제도도 아니고, 교장, 교감 등 학교 관리자들이나 동료교사들의 평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좋게 평가하는 교사의 덕목이 뭐겠냐”고 반문했다.

	△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아즈’ ⓒ 프로메테우스 김성일

“학생의 학교운영, 교육내용과 과정 참여는 지난 몇 년간 청소년단체와 진보적인 교육단체 등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것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그 주체들의 의견이 중요한 목소리로 인정되고 반영되는 것은 교육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교원평가로 학생의 참여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 그는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밀학급 해소, 학교 시설 개선, 교사 수 증원 등이 필요”하다면서, “교육예산은 잔뜩 깎으면서 교육의 질을 핑계로 교원평가제를 내미는 것은 고약한 농담”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교원평가제가 소위 부적격교사에 대한 제재면에서의 효과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권침해를 “몇가지 항목으로 규정하여 평가하겠다는 것”은 “인권을 오히려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오히려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당장 인터넷만 검색해봐도, 문제교사들을 성토하는 글이 가득합니다.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수백건의 글이 올라와있지만 교육청이 하는 일이라고는 글을 삭제하는 것 뿐입니다. 촌지, 성추행, 체벌 등 부적격교사에 대해 교육감이 몰라서 대책을 만들지 않은 게 아니란 겁니다. 오히려 이 교원평가는 교육감이나 교장에 의한 보복성 징계의 근거로 쓰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반대를 넘어 더 급진적 요구 필요”

△ 한 청소년 활동가가 교원평가제에 대해 반대를 넘어 더 급진적이고 공세적인 요구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프로메테우스 김성일

토론회 참가자들은 교원평가제의 교육시장화적 성격,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의 기만성 등 큰 틀에서는 동의하면서도 ‘무엇을 주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진보신당의 교육정책담당인 송경원씨는 교육시장화를 문제삼은 발제에 대해 “미시적인 질문에는 미시적으로 답변해야 한다”며 반박하기도 했고, 한 청중은 “지금의 이 토론 자체도 교사와 비교사노동자 등에 비해 같은 교육주체인 학생에 대해서는 온전히 주체로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 청소년단체 운동가는 “청소년들은 사실상 학교를 통해 보답받지 못하는 학습노동을 하고 있다”면서, “강제적이고 부당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로서 학교자치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가 교원평가의 명분으로 내놓은 말들은 기만적이지만, 그 말 자체는 매력적입니다. 청소년들도 교사를 평가하고 싶죠. 교원평가를 반대하는데 있어서 더 나아가 학생의 자치와 학습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주장하는 것이 더 급진적이고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