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지난 3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과 함께 3.8 세계 여성의 날에 앞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 여성위는 기자회견에서 “노동부의 2008년도 고용동향 주요특징 자료에 따르면 취약계층 위주로 취업자가 감소했는데 특히 청년층의 경우에는 남자는 임시직과 일용직 위주로 감소한 반면 여성은 상용직 위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제위기가 여성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저임금법과 비정규직법 개악, 임금삭감·, 인원감축, 여성고용 악화, 부자감세, 개발중심 경기부양책으로는 현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사회서비스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서민생계 대책 마련, 친생명, 친환경, 지속가능한 사회 모색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조를 만드는 길만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 여성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경제위기 한파로 취업난을 더 심하게 겪고 있는 것은 남성보다 여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2009년 1월 취업자 수는 2008년 1월과 비교했을 때 남성은 2만1000명이 늘어난 반면 여성은 5만1000명이 줄었다.

같은 기간 임금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 동기 대비 22만7000명이 증가했지만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19만9000명 줄어든 것으로 발표됐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여성 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로 부상한다. 남성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임금에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이 경제위기 때 우선 해고 대상에 오르기 때문이다. 2009년 1월에 여성 취업자 수와 임시 및 일용근로자 고용이 동반 감소하는 것에서도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짐작해볼 수 있다.

해고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취업 상태의 여성 노동자 노동환경도 경제위기를 틈타 더 열악한 상태로 빠져든다. 이명박 정부 들어 더 심각하다. 대부분 여성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금 예산이 2009년에 대폭 삭감됐다.

여성 고용만큼 여성 사회안전망 확충이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하 계획도 여성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더 큰 영향을 준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의 65%가 여성들이기 때문이다. 임금 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결국 전체 노동자, 그 중에서도 특히 이미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던 여성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맡기는 방식이다.

때문에 2009년 3.8 세계 여성의 날에는 여성 일자리 문제와 복지 문제가 주목받는다. 민주노총 여성위 등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사회서비스 부문에 대한 좋은 일자리 확대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각종 복지제도 확대 강화를 주문했다.

사회서비스 부문에 대한 좋은 일자리 확대란 요양보호사 등 여성들이 대부분 취업하는 사회적 일자리의 확충과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 보장 요구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여성위 등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돌봄 노동자, 자영업자들에 대한 실업대책 강화, 보육, 주거, 교육, 의료, 노인복지 강화 등을 요구했다.

여성계의 요구가 좋은 일자리 확대로 그치지 않고 사회안전망 확충의 요구로까지 나아가는 것 또한 경제위기의 현실을 반영한다. 일자리 요구만으로 여성 등 사회 하층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기 어려운 시대가 이미 시작된 것이다.

가사, 보육 노동에도 지급되는 기본소득

완전 고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노동과 연계된 삶의 질 개선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사회 전체의 빈곤의 문제를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 이미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학계의 연구 대상이 됐다. 따라서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도 최소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각도로 제시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노동과 연계된 복지 정책 이외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다수 국민들에 대한 생계 보장 대책이 중요하게 된 것이다.

고용 사정이 악화될 때 여성이 1차적인 피해자가 되는 만큼, 노동과 상관없는 복지 급부는 여성에게 더 절박한 문제일 수 있다. 이명현 상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와 더불어 ‘복지국가 재편을 둘러싼 새로운 대립 축- 워크페어 개혁과 기본소득 구상’이라는 글에서 노동을 전제로 한 복지가 시장외부 노동의 경시와 차별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여성의 보육, 가사 노동이 대표적인 시장외부 노동이다. 시장외부 노동, 즉 일을 해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은 대부분 여성의 몫이다. 심각한 경제위기가 경제적 약자들의 가계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보육, 가사 노동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서민경제를 살리고 내수를 살리는 방법이다.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발생하는 경제 양극화 문제와 더불어 임금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국민들의 빈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주목받는 것이 ‘심사와 노동요구 없이 국민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 임금노동 연계 복지의 한계를 넘어서다

기본소득은 노동에 대한 보상 혹은 노동 장려의 의미로 지급되던 기존의 복지 체제를 시민권에 근거한 복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유럽에서부터 출발한 복지정책 아이디어다. 김대중 정부 때 이루어졌던 ‘생산적 복지’와 같이 노동과 복지를 연계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사회안전망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기본소득이 최근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여성 노동 문제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2009년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국민의 절반인 여성이 처한 심각한 저임금 비정규 노동환경과 함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여성들에게 더 극심한 생활고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들이 주로 담당하는 보육, 가사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도 경제위기 시대에는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다.

기본소득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화 과정과 사회담론의 형성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노동의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본소득 아이디어는 자본주의 시대의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경제문제를 일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