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이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도 팔을 걷고 나섰다.

4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와 시민·인권·여성·민중·빈곤 등 단체들이 서울 여의도에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시민단체연대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빈곤사회연대, 민중복지연대,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인권운동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천안YMCA, 태백문화연구소 등이 참여했다.

△ 장추련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 ⓒ 프로메테우스 김유미

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먼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하고, 모든 생명은 다양한 차이를 가지고 어울려 살아야 하는 것”이라며, 장애는 차별받아야 할 것이 아닌 차이임에도 우리 사회는 이 차이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운영위원장은 “장애인들의 차별이 없어지는 것은 자연에 대한 차별, 생물약자에 대한 차별, 사회약자에 대한 차별도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연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운영진인 평화인권연대 손상열 활동가는 국가인권위가 국무총리에 입법 권고한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국가인권위가 사회적 차별금지법을 권고하자 마자 경제계가 앞장서서 반발을 해대는 통에 사회적 차별금지법이 유야무야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 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상열 활동가는 앞으로 효율성의 논리로 더 많은 차별, 더 많은 인권침해가 사회적으로 횡행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런 측면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같은 인권보장을 위한 근거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손 활동가는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 소수자가 아니더라도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인권보장을 위한 근거지를 마련한다’는 심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 중에 진행된 퍼포먼스. 전경련 현관에 장애인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벽이 설치돼 있다. ⓒ 프로메테우스 김유미

△ 한 장애인이 이 차별과 억압의 벽을 뚫고 나오고 있다. ⓒ 프로메테우스 김유미

지난해 9월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돼 있다. 1년 넘게 국회에서 잠잔 셈이다. 이처럼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일정,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제출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 장애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 경제계의 법안 제정 반대 입장을 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위시한 경제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되면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바 있다. 경제계는 현재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까지 제정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만 증가시킨다며, 장애인의무고용제와 장애인차별금지법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장애인들은 경총, 전경련, 대한상공회 등 우리나라 주요 경제단체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혁기 민중복지연대 사무국장은 “현재 경제계가 장애인의무고용제는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권 사무국장은 “현재 기업들은 의무고용률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 벌금으로 때우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일하고 있는 작업장, 기업에서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이나 노동조건과 관련한 일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현실을 비판했다.
 
권 사무국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당연시 되는 이 사회에서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법안”이라며 이 디딤돌을 놓는 데 경제계가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경제계가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차별과 억압의 벽을 부수는 데 일조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 프로메테우스 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