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서 가장 나쁜 악마를 뽑는 자리에 기근 악마, 질병 악마, 전쟁 악마, 무관심 악마가 경합을 버렸다. 먼저 세 악마들은 기근과 질병과 전쟁으로 인간을 다 죽이겠다며 자기 자랑을 했다. 마지막으로 나선 무관심 악마가 "인간은 의학과 과학으로 기근과 질병을 물리 칠 수 있다"며 어림없다고 했다. 이 악마는 "무관심으로 옆 사람이 굶어 죽어도, 질병에 걸려도, 전쟁이 일어나도 못 본 체 하면 인류는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공언하자 모든 악마들이 기립 박수를 보냈다. 그는 악마들의 우두머리가 됐다.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8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2006! 청소년이 살고 싶은 세상 만들기'란 주제로 청소년인권포럼이 열렸다. 포럼 서두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자신이 감명 깊게 읽었다며 들려준 동화의 한 대목이다. 

최순영 의원의 말처럼 세상은 무관심의 악마가 지배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아니 적어도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만은 그렇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잠과 쉬는 시간을 줄여가며 공부해야 하는 입시지옥 대한민국에서 학생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치다. 노동자-인권, 장애인-인권, 여성-인권, 가난한 자-인권, 성소수자-인권, 심지어 군인-인권까지 적절히 어울리는 짝을 이루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학생-인권은 돼지-진주만큼 어색한 게 현실이다. 학생들에게 인권과 자유는 입시지옥이란 관문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유보된 미래다. 대한민국에서 학생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고통받고 있다.

ⓒ 프로메테우스 최승덕

무관심 악마가 지배하는 학교의 인권

이날 포럼에 참가한 학생들도 이러한 학교 현실에 대해 성토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유윤종 활동가는 청소년인권 침해사례를 모아 발표했다. "서울 성동구 모 중학교에선 교장이 아침 교실을 돌며 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붓는다. 오후에는 수업이 끝나도 3시 10분까지 학생들이 못나가도록 교문을 지키고 섰다. 체벌은 항상 손으로 싸대기." "안산의 모 고등학교. 교사에게 10여명이 가위로 강제이발 당했으나 옆 반은 바리깡이여서 그나마 안도했다고." "대전의 모 고등학교. 학생 간부를 성적순으로 뽑음. 학생회의를 학생부장이 주도하고 결과를 교장에게 보고함." 하다못해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선 학교 안에 이발소까지 설치하고 두발이 긴 학생에게 4천원을 주고 자르도록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이런 학생인권 침해사례들에 대한 많은 제보가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총괄팀 김민태 담당관은 "인권위가 두발규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해서인지 많은 사례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제보들을 취합해 교육부의 학교생활규정안과 일선 학교들이 행해온 두발 규제에 대해 인권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김민태 담당관은 현재 더 이상 권고를 할 필요는 없으며 일선 학교에서 이전의 권고를 얼마나 따르고 있는 지 조사하는 사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를 모아 학교들이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대책을 세운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이미 그 원인을 알고 있다. 김민태 담당관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만 국가인권위의 역할을 알고 권고를 내리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독립된 기구이지만 집행부서가 아니며 권고를 내리지만 구속력이 없다. 학교에서 따르지 않으면 그뿐이다. 그도 "일선학교에서 따르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그러나 유윤종 활동가는 보다 중요한 원인으로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두발 자유를 학생의 기본권으로 인정해 준 점은 바람직하나 완전한 두발 자유가 아닌 두발 규제의 여지를 남김으로써 그 의미가 퇴색됐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두발규제에 대해 "교육현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의 실현을 방해하는 상태나 행위만을 대상으로 해야"라는 단서 조항을 붙여 학교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줬다. 일선 학교들은 "규제할 경우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된 합리적 과정과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 져야 한다"는 단서 조항에 맞춰 학생회장에게 '두발 규제 몇cm 늘려줄까'를 묻는 식으로 인권위 권고를 충실히(?) 이행했다.

이에 대해 김민태 담당관도 "이 단서 조항의 근거가 부족했다는 것에 통감한다"고 인정했다. 그는 "우리 헌법에도 국가질서 공공복리를 훼손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두발 자유가 국가질서나 공공복리를 해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단 한명뿐인 학생인권 공무원의 지조

이날 포럼에는 스스로 밝히듯 대한민국 정부의 유일한 학생인권 담당 공무원 김석언 교육연구사도 참석했다. 그는 1만2000여개의 모든 학교의 인권문제를 자신이 혼자 처리한다고 한다. 더욱이 인권 관련 업무도 자신이 맡은 일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체벌문제나 학내 성폭력 등 민감한 사안이 떠질 때마다 혼자 이를 처리하랴 바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공문을 내려 보내는 일이 전부다. 두발 자유 요구가 거센 올해 이를 청원하는 학생들로부터 가장 많은 비난을 받은 공무원이기도 하다. UN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권고까지 당한 학생인권 후진국의 오명 뒤에는 학생인권 담당 공무원 단 한명이 일하는 부끄러운 정부가 있다.

그래서 인지 이날 포럼에서는 김석언 연구사가 발언할 때마다 학생 방청객들이 술렁거렸다. 그는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매번 강조하던 유일한 인권관련 담당 공무원으로서의 한계를 강조하진 않았다. 대신 분권화로 인해 모든 권한이 시도 교육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변명했다. 순간 토론자로 참석했던 동성고 오병헌 군이 흥분해 언성을 높였다. "김 연구사님 말씀 듣고 요즘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런데 한 장학사가 나와서 자신들은 교육부의 명령을 따르는 것뿐이라고 이야기하더라." 순간 토론장이 술렁거렸지만 권혜진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과 참교육학부모회 정은숙 씨가 나서서 진정시켰다.

토론 말미에 김석언 연구사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며 지조있는(?) 공무원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그가 토론회 내내 주장한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공무원의 기본자세엔 어긋난 것이다. 학생인권 담당 유일한 공무원도 학생을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학교 '어르신'들의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학생들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교사와 학부모의 반대 주장도 파악해야 한다"며 "여러분들은 저만큼 고민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오늘도 확인했다"고 충고까지 했다.

청소년자치인권법, 입시지옥에서 학생들을 구할 수 있을까

이렇듯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부 공무원의 답변은 참가한 학생들의 기대를 크게 져버렸다. "여러분 스스로 쟁취하라"라며 정부는 상관하지 않겠다거나 혹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 할 뿐 어떤 책임이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그래도 참석한 학생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청소년자치인권법안에 큰 기대를 걸었다. 지난 3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발의한 학생자치인권법안은  학칙에 의한 학생 인권이 침해 금지  직접선거에 의한 총학생회 설치  학생 징계 시 학생과 학부모의 소명 및 재심청구 기회 부여  체벌금지  신체의 자유, 사장의 자유 등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 보장  0교시 금지와 자율학습 강요 금지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대표 참여 의무화 등 내용을 남고 있다.

청소년자치인권법안이 학생의 인권을 상당히 진전시킨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유윤종 활동가는 그 실효성은 의심스럽다는 의견을 조심스레 내놓았다. "학교가 편법으로 이를 빠져나갈 수 있으며 위반 시 처벌규정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사학재단 등 학교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 유윤종 활동가는 "훨씬 그 수위가 낮았던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의 법안에도 사학재단과 한나라당이 크게 반발한 적이 있기 때문에 비관적인 예측도 있다"고 꼬집었다. 김석언 연구사도 "몇 가지 쟁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체벌금지 규정이 문제인데 헌법재판소도 "교육적 목적의 체벌은 정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학생회 법제화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 왜 학생회만 법제화하고 교사회와 학부모회는 법제화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구정인 청소년위원회 준비위원장은 "학교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며 "방법은 청소년자치인권법 통과시키는 것 밖에 없다"고 절박하게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들도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캠페인 활동과 집회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자고 결의를 모았다. 청소년인권활동네트워크는 다음 주부터 전국을 돌며 학생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기로 했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도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학생인권을 위한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학생인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해보다 뜨겁다. 학생인권 신장이라는 열매가 익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