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8.8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에서 뜨거운 쟁점 중의 하나는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였다. 현재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 후보자들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 등. 청와대 측의 말마따나 “위장전입을 결격사유로 인정하면 장관 후보군 중에 남는 사람이 별로 없는” 셈이다. 야당 측에서는 위장전입을 치명적인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맹공을 펼쳐왔으나,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에서는 법과 현실의 간극을 언급하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위장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쟁점이 되면서 가장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뜬금없게도 장상 전 국무총리 서리다. 장상은 2002년 당시 여성으로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총리에 지명되었다가, 위장전입 등의 의혹으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전력을 가지고 있다. 장상이 위장전입 공방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여야가 모두 2002년의 사건을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 민주당 측은 당시 장상 총리 서리의 인준 부결과 현재 한나라당의 태도가 모순된다고 지적하고 있고, 한나라당 의원 일각은 장상이 낙마한 2002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위장전입을 불문에 부치자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법과 실제의 간극이 적지 않은 만큼 장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2002년을 기준으로 삼자”고 주장했고, 홍준표 최고위원도 “우리 사회에서 위장전입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된 것은 2002년 장상·장대환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이후”라면서 “그 이후 위장전입한 사람은 고위 공직자가 될 마음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에둘러서 2002년을 기준점 삼자고 제시하고 있다.

한나라당 측의 조심스러운 주장에 비해 민주당 측은 “2002년의 원한” 때문인지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과거 민주정부 10년간 한나라당이 위장전입에 대해 어떻게 했느냐”며 한나라당의 표리부동을 비난했고, 전현희 대변인 역시 “(2002년)당시 한나라당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가혹 할 정도로 무참하게 사태를 몰아부친 당”이라고 몰아부쳤다. 특히 전 대변인은 한나라당 측의 “사회적 합의” 주장에 대해 “더 이상의 위장전입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사회적 합의”라며 강도높게 비난하고 있다.

각자의 속내야 어떻건 장상은 은평 재선거의 패배도 모자라 이번 개각을 통해서 위장전입의 대명사로 공인된 셈. 양당이 장상이라는 인물을 역사적 교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나라당의 궁색한 주장은 그렇다치더라도 민주당의 “더이상의 위장전입 안돼”라는 주장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그도 그럴 것이 은평 재선거에 그 위장전입의 대명사를 후보로 내보낸 것이 바로 민주당인데다가, 박지원 대표나 전현희 대변인 모두 장상의 선거운동에서 “몸으로 뛴”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위장전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장상을 낙마시킨 한나라당의 “가혹한” 행태에 대해 원망을 털어놓는 모습도 심상치 않다. 민주당이 원하는 것이 고위공직자 위장전입 근절인지, 아니면 장상에 대한 재평가인지 아리송할 정도다.

은평 재선거에서 장상 후보와 단일화를 단행하고 장상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던 민주노동당 역시 이번 청문회 정국에서 위장전입은 “큰 범법행위”이며, “이명박 정부는 위장전입정부”라며 조롱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위장전입에 대한 태도가 “우리 사람은 괜찮지만 남의 사람은 안돼”라면, 민주당과 민노당은 “입법부는 괜찮지만 행정부는 안돼”인 셈이다. 여야가 결국 자신들의 주장이 “사회적 합의”에 근접해있다고 주장하는 꼴인데, 국민들이 과연 그렇게 복잡한 사회적 합의를 승인하고 있는지는 의문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