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tax increase 감세 tax cut 세금 감면 tax relief

정치, 특히 선거는 화려한 언어의 장이다. 재선에 성공해 8년이나 대통령을 지냈던 미국의 부시는 민주당의 전통적 정책인 증세(tax increase)에 맞서 감세(tax cut)를 내세웠다. 부시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tax relief(세금 감면)란 단어를 사용했다. 세금은 악(惡)이고 나쁜 것이니 국민을 세금으로부터 구제해주겠다는 분위기를 풍긴 것이다. 지난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로 당선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자)감세, 재정지출 확대, 기업 및 금융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감세하면 기업과 부자들의 투자가 늘어날까?

법인세 등을 낮춰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고 당·정·청은 말한다. 이쯤에서 반론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감세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기업과 부자들이다. 노동자들에게 갑근세 경감은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감세 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가진 사람들이 돈을 푸는 것이다. 하지만 가진 사람들이 돈을 풀어도 대부분은 실물 경제와 무관한 흐름이다.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는 없다. 세계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파생금융상품과 부동산 시장의 위력은 여전하다. 물가 폭등, 부동산 투기로 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졌다. 기업의 설비를 늘리고, 고용을 늘리고, 내수를 창출할 ‘착한 기업과 부자들’은 없다. 설사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도 지금은 ‘고용 없는 성장 시대’다. 늘어나는 일자리는 인턴, 비정규직뿐이다.

장기적 안목에서 ‘세제의 혁명적 전환 tax shift’을

이미 한국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그 속도가 가파르다. 갈수록 사회 양극화(소득, 교육, 의료, 소비 등)현상은 격해지고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등의 사회복지비용 지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지 않는 이상, 현재의 세금제도로는 늘어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부자만 살리겠다고 이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는 일이다. 증세가 불가피한데, 감세가 세계적 추세라며 미래를 갉아먹는 현재 방식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군다나 감세가 경제위기를 몰고 온 부자들에게만 좋은 것이기에 더욱 더 비판받아야 한다. tax shift가 필요하다.

투기·불로소득 중과세를 통한 기본소득 재원 마련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저소득층은 국내소비성향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소득으로 내수 촉진 효과는 분명히 나타난다. 기본소득과 유사한 브라질의 Bolsa Familia(빈곤층 생계수당지급 프로그램)는 저소득층의 내수 촉진 효과를 분명히 보여줬다. 사회당이 제안하는 기본소득 지급 원칙은 모두의 생계를 보장할 만한 수준이며, 그 지급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기본소득의 1차 재원인 투기·불로소득 중과세는, 기업과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둬서 모든 국민들에게 나눠준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이 경영에 실패한 금융 및 기업 경영진들 살리기에 사용된 것을 인정해 줬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요구해야 할 것은 ‘이익은 독점하고 손해는 온 국민이 떠안았던’ 이명박식 해법이 아니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기업과 부자들에게 세금을 전가(shifting)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