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4월 임시국회 개원에 맞춰 세수 감소분 11조 2천억 원을 포함한 총 28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1998년 IMF 경제위기 당시 14조 원, 평상시엔 4조 원 이내였다)인 이번 추경이 “일자리 유지·창출과 경기 부양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부자 감세에 이어 빚잔치하는 슈퍼 추경’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있다.

부자에게는 감세 특혜, 국민에게는 손해 보는 추경

단순 숫자만 대조해 봐도 이번 추경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다. 수많은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자 감세를 밀어붙여서 올해 감세 규모만 13조 5천억 원에 이른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무력화부터 최근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에 이르는 각종 부자 감세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 감소는 해마다 15~20조 원에 이른다.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을 추경으로 채운 어처구니없는 정책이다.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모든 국민들이 함께 부자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꼴이 된 것이다. 미국 경제학 교수인 루비니가 말한 “이익은 사적으로 독점하면서 손실은 사회화 한다”와 딱 어울린다.

더욱 큰 문제는 정부가 밝힌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추경 예산 집행안이 구성되어 있는 점이다. 4.29 재보궐 선거를 앞둔 조삼모사 식 단기처방(저소득층에 대한 일시적 현금 지급 등)인데다, 비정규직 확산을 (오히려 정부가) 조장하는 경기부양 대책으로 채워져 있다. 게다가 작년 감세에 따라 삭감된 올해 사회복지분야 중의 일부를 이번 추경에 넣어서 마치 특별지원을 하는 것인 양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 녹색 뉴딜, 휴먼 뉴딜이라며 4대강 정비 사업(경인운하 및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비롯한 토건족 배불리기 예산까지 당당하게 끼워 넣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의 신자유주의 정부(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는 동시에 ‘감세’와 ‘사회 복지(보장) 축소’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감세’와 ‘사회복지 축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지만, 그 비판이 ‘부자 감세 철회’와 ‘사회복지 확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감세와 증세의 대결 구도가 명확해지기 위해선 증세에 따른 효과가 가시적이어야 한다. 사회복지가 왜 중요한 지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기본소득은 유력한 증세 프레임을 만든다.

누진세 확대, 투기 불로소득 중과세로 기본소득 재원 마련해야

누진적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확대로 기본소득 1차 재원을 만들어야 한다. 기본소득 1차 재원은 ‘신빈곤층’을 비롯한 저소득층 복지 및 ‘질 좋은’ 일자리 지원·유지·창출에 쓰여야 한다. 또한,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한 전제라고 할 수 있는 무상 교육·의료·보육 예산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종부세는 보유세에 속하는데, 헌법재판소 판결로 무력화된 종부세를 과거 형태로 복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부동산 관련 세금을 통합하여 토지세로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누진적 직접세에 속하지 않지만 토지세는 강력한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런 방식의 기본소득 1차 재원 마련은 대다수 서민의 세 부담은 줄이고 부자들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앞서 강조했듯이 무상 교육·의료·보육이 함께 시행되어야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 부자들에게 있으면 좋은 정도의 정책이지만, 무상 교육·의료·보육이 절실한 대다수 국민들이 압도적 지지와 힘을 모은다면 시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누진적 직접세 확대와 더불어 시행되어야 할 기본소득 재원 마련 조치는 추가적 세수 확대다.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추가 세수 확대 대상은 간접세다. 간접세 중 주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주조업자이지만 그 주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는 주류를 소비하는 사람이다. 주조업자는 자신이 부담한 주세를 주류의 가격에 포함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주류의 소비자에게 조세부담을 전가(Shifting)할 수 있다.

사회당은 이런 식의 간접세 확대가 아니라, 모든 투기·불로 소득에 대한 중과세를 주장한다. 간접세 중에 유통세에 속하는 증권거래세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 증권양도소득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을 신설하여 금융시장에서 이뤄지는 모든 자본 이동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처음에는 세율을 30% 정도(현행 증권거래세는 0% 또는 15%)로 하고 점차 늘려야 한다.

보편적 복지의 실현이 미래 성장을 위한 동력이다

사회복지와 관련해서는 무상 교육·의료·보육과 같은 보편적 복지가 미래의 성장 동력임을 주목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사회분야에 투자되는 예산비중이 GDP 대비 5.7%로 아직 OECD 평균 20.7%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사회복지 예산 증가는 불가피한데, 저출산·고령화가 30년 이상 지속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국민연금·건강보험·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지출이 급격히 늘어난다.

보편적 복지 실현은 저출산·고령화라는 흐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일 뿐만 아니라, 이를 예방하는 역할까지 담당한다. 복지 자체를 시장화 하는 데에만 몰두하는 이명박 정부 정책으로는 당장의 문제 해결은커녕, 미래 세대의 삶도 보장할 수 없다.

기본소득은 현 공황의 근본 원인인 신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도전이며 극복이다. 또한, 기본소득은 자본의 일방적 고통 전가에 맞선 대다수 국민들의 사회경제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