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도는 21세기형 사회복지 제도로 최근 세계 곳곳에서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에 일부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고안된 기본소득제도는 브라질, 나미비아 등에서 정책화되고 있으며,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도 활발하게 정책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독일의 대표적인 그룹 “완전고용 대신에 자유를”의 기본소득에 대한 지하철 광고 전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사회대안포럼(http://alternative-forum.tistory.com 운영위원장 금민)이 기본소득과 관련한 포럼을 연속으로 주최하고,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와 곽노완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가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을 발표하면서 기본소득이 21세기 경제 대안 정책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의 번역은 최광은 사회당 대표(사회대안포럼 운영위원)가 직접 수고해주셨습니다.<프로메테우스>

△ '완전고용 대신에 자유를(Freedom, Not Full Employment)'은 기본소득(Basic Income)을 주장하는 독일의 대표적인 그룹이다. 이 그룹은 지하철 광고를 통해서도 자신들의 주장과 정책을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 위 사진은 2005년 6월 도르트문트 지하철 역사 내 광고 사진이다. 이들의 광고는 우측 하단에 있다. ⓒ 완전고용 대신에 자유를

완전고용 대신에 자유를

1. 개인의 노동생산물에 결부된 공동체의 번영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오직 인적자원에 의존하는 이러한 번영이 지속되는 한에 있어서 정당화된다. 그러나 인적자원은 지금 기계와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의해 점진적으로 대체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득과 분배를 노동에 계속 연동시킨다면, 우리는 (자동화 효과에 의한) 실업의 증가 혹은 (非자동화의 결과로서) 소득의 감소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2. 우리나라의 번영은 모든 시민들의 번영과 같다. 이러한 번영은 이전 세대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의 성취물이다. 정의는 모든 시민들이 이 나라의 번영을 공유하도록 명령한다.

3. 우리나라의 번영은 성공적인 혁신의 결과물이다. 혁신은 노동을 절약하는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가치창출을 증진시킨다. 따라서 실업은 빈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증대된 생산성과 이로 인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4. 만일 우리가 혁신을 강화하는 것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번영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를 희생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권리는 기계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 불필요한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한다.

5. 실업자들과 복지수급자들이 노동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공공복지에 대한 당국의 의무를 의심케 하는 것이며 시민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6. 만일 우리가 완전고용이라는 목표를 고집한다면, 우리나라 경제의 생산성을 위해 고용인들뿐만 아니라 실업자들을 벌하는 것이다. 그들의 노동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삭감된 사회보장과 함께 줄어드는 임금에 맞춰 팔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7. 완전고용이라는 목표를 유지하는 것은 자동화될 수 있는 불필요한 노동을 끌어들인다. 자동화는 노동을 대체하는데, 이 대체가능한 노동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증가하는 시민들의 수에 상응하여 완전고용이라는 목표에 집착하는 것은 노동의 의미를 상실케 한다.

8. 완전고용이라는 목표를 강조하는 것은 시민들을 지루하고 시시하며 품위 없는 노동에 묶어두는 것이다. 이것은 고용인들이 의미있는 활동을 할 시간이 더 적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사람의 품위는 손상된다.

9. 인간의 존엄과 고결함이 우리의 정치적 결정에 있어서 더 이상 최고의 지침이 아닐 때, 우리의 정치 공동체는 그 근본이 흔들린다.

우리는 제안한다: 모든 시민들을 위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

... 가족을 튼튼하게 한다. 부모들은 소득의 안정성을 걱정하지 않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보살피는데 헌신할 수 있다.

... 여가와 지적 기회들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사회 영역에서 혁신을 이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은 시장의 압력이 없는 가운데 자유롭게 개발될 것이다.

... 사업을 튼튼하게 한다.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을 기계로 대체할 수 있고, 이들을 해고하는 것에 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또한 나머지 고용인들이 더욱 동기부여가 되리란 것을 기대할 수 있다.

... 경제를 튼튼하게 한다. 비생산적인 산업들과 경제 분야들은 더 이상 국가에 의해 보조될 필요가 없다.

... 사회 체제의 관료주의를 발본적으로 해체할 수 있다.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대부분의 현 사회 급부들을 대체한다.

모든 시민들을 위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개인의 책임감을 위한 새로운 기회들을 창조하고 이들 대부분을 이룩하기 위한 자유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