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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복지제도로 분류되는 기본소득(Basic Income)제도 논의가 한국에서 시작된 것은 그리 오래 전 일이 아니다. 17대 대선에서 금민 사회당 대통령 후보가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자신의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론적인 차원에서는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곽노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가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에서 정책화할 수 있는 기본소득제도 모델을 개발했다.

17대 대선 이후 각 진보정치세력별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진전돼 왔지만, 최근에는 금민 전 대통령 후보가 운영하는 사회대안포럼이 월별로 개최하는 심포지엄을 통해 기본소득제도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사회대안포럼 제3회 심포지엄 '기본소득제도의 사회대안적 가능성'에서도 강남훈, 곽노완 교수가 공동으로 고안한 한국형 기본소득 정책이 소개됐다.

기본소득제도의 간략한 역사

사회대안포럼 제3회 심포지엄에서 곽노완 교수는 "샤를 푸리에가 명확하게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라는 이야기를 1840년경에 했다. 토마스 모어, 버트란트 러셀, 에리히 프롬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론적으로 기본소득을 가장 체계적으로 만든 사람은 필립 반 빠레이스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 사회대안포럼 제3회 심포지엄 '기본소득제도의 사회대안적 가능성'. 왼쪽부터 장석준 진보신당 정책실장, 조성은 서울기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금민 사회대안포럼 운영위원장, 곽노완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 프로메테우스
최광은 사회당 대표가 소개한 바에 따르면 빠레이스 등이 주도한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BIEN : Basic Income Europe Network)는 1986년에 결성됐다. BIEN은 2004년 대회 이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 Basic Income Earth Network)가 됐다. BIEN의 역사와는 다른 차원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미드와 허버트 사이먼도 기본소득을 옹호했다.

기본소득제도와 관련한 논의는 이미 학술적 차원을 뛰어넘었다. 브라질 대통령 룰라는 2010년까지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확대해 실시하기로 결정했고, 아프리카 나미비아의 오미타라 지역에서도 2006년부터 기본소득제도가 시행 중이다. 리비아도 2009년부터 석유 화폐 몫으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기본소득과 관련한 논의는 좌우를 넘나들면서 다양한 형태의 제도로 발전해오기도 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노동소득에 대해 차액만큼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가장 소극적인 기본소득제도 모델인 '마이너스 소득세'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거장인 밀턴 프리드먼이 수용해 1967년 미국 공화당의 닉슨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기도 했다.

독일에서는 각 정당 간에 기본소득제도 도입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파인 자민당은 '마이너스 소득세' 개념과 유사한 '자유 시민급여'를 자신의 정책으로 가지고 있고, 사민당 소장파와 녹색당, 좌파당 당권파 등은 최저기준소득에 미달하는 소득을 올리는 성인들에게만 기준 최저소득과의 차액만큼 소득을 보전해주는 '필요지향의 기본보장'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8년 미국발 금융공황 이후 국민경제 차원의 구매력 저하(양극화)가 경제위기의 심각한 구조적 원인으로 대두되면서 기본소득 논의가 17대 대선 때보다 주목받기 시작했다.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 지급되는 소득"

강남훈 교수는 기본소득은 "심사와 노동 요구 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라고 했다. 기존의 사회복지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부여되는 것인데 반해 기본소득은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지불되는 복지형태"라는 것이다.

강남훈, 곽노완 교수가 설계한 한국의 기본소득모델에 따르면 0세부터 39세 이하의 국민에게는 2009년 기준 1인당 연400만원, 40세부터 54세까지는 연600만원, 55세부터 64세까지는 연800만원, 65세 이상에게는 연900만원이 지급된다. 또 5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총액 기준 1조 7000억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강남훈, 곽노완 교수는 여기에 무상교육과 무상의료에 필요한 재원 25조를 합쳐 200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290조 6000억 원으로 계산했다.

강남훈 교수는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에 따르면 집 없는 사람이 연봉 8000만원을 받을 경우 1인당 기본소득을 680만원 더 내게 되는 반면 받는 것은 만약 배우자가 한 사람 있고 자식이 둘이 있다면 1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는다"며 "따라서 기본소득만 있으면 연봉 1억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도 이득이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대안포럼 3회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한 장석준 진보신당 정책실장은 "인구 1000만이 넘는 20세기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본과 임금노동의 관계가 핵심이고 복지는 그것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는데 '21세기 복지'인 기본소득은 자본 임노동 관계의 외부에서 자본 임노동 관계로 얻는 소득과 거의 대등한 수준의 소득이 생기는 것"이라며 기본소득이 자본 임노동 관계의 해체의 성격을 갖는다고 했다.

"모든 소득에 대한 과세로 기본소득이 가능하다"

290조는 한국 정부의 2008년 예산 256조 1721억 원을 상회하는, 국가 재정 규모로도 상당히 큰돈이다. 2008년 예산안 중 세입이 차지하는 부분이 165조 정도이므로 도대체 추가로 290조나 되는 세금을 어디서 걷을 것인지가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주창하는 학자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질문이다.

강남훈 교수는 이에 대해 "기본소득의 세원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서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증권양도소득세와 토지세가 도입된다. 강남훈, 곽노완 교수의 모델에 따라 증권양도소득에 30%를 과세했을 때 2009년 기준 71조 8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세입 추가가 발생한다. 토지세를 걷을 때도 23조 8000억 원의 세입이 추가된다.

ⓒ 프로메테우스
이밖에 강남훈 곽노완 교수의 기본소득 모델에 따르면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율 30%, 12조 7000억원),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세율 30%, 23조 8000억원) 등 불로소득에 대한 새로운 과세 항목이 생긴다.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포착 확대로 인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 명목으로도 20조원의 추가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강남훈 교수는 "대략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8%의 세금을 걷고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30%까지 세금을 더 걷는 것으로 290조원이라는 세원이 우리나라에서 가능하다"며 "신자유주의 20년 동안 불로소득이 굉장히 증가했다. 불로소득만 과세해도 기본소득의 재원이 마련될 정도"라고 했다.

강남훈 교수는 덧붙여 "균형예산승수효과에 따라 세금을 걷은 만큼 국민들에게 그대로 나눠주면 국민소득이 더 증가하고 이에 따라 세원 또한 계속 증가한다"며 "재정적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못 박았다.

강남훈, 곽노완 교수의 모델에 따르면 200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90조원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지금보다 더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토지세 세율을 토지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0이 되는 수준인 6~7% 수준까지 올리면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없앨 수도 있다. 이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은 모두 토지세로 통합된다.

"국민의 90% 정도가 이익을 보는 기본소득제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에 대해 연봉 8000만원 이하부터 8%부터 시작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30% 세율로 원천 과세하는 것으로 기본소득 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 강남훈, 곽노완 교수는 이런 방식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국민의 90% 정도가 이익을 본다. 그러므로 이 정도의 소득세 증가는 90% 국민에게는 조세 저항을 거의 유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나머지 10%, 그러니까 과세가 없거나, 실제로 취하는 이득에 비해 턱없이 적은 세금만 내는 불로소득을 향유하는 계층이 기본소득 도입으로 인해 내야 해는 세금은 막대하다. 따라서 강남훈, 곽노완 교수의 모델에 따르면 상위 10%의 자본파업, 자본도피 등 조세저항은 충분히 우려된다. 어쨌든 상위 10%의 불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로 국민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을 나눠주는 것이 강남훈, 곽노완 교수의 기본소득 모델이다. 또 토지에 대한 불로소득 원천징수 등의 아이디어에는 토지는 공유재산이라는 기본 관점이 깔려 있다.

곽노완 교수는 불로소득 원천징수가 가지는 논란의 가능성에 대해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노동소득을 극소화하고 불로소득을 극대화하는 체제"라며 "노동소득을 50%로 하고, 필요에 따른 소득을 나머지 50%로 하는 것을 자본주의 이후의 대안 경제모델로 하는 것, 현재 자본주의보다 더 많은 노동소득을 보장하고 불로소득 부분을 없애고 그것을 필요소득 내지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하자는 것이 기본소득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200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 총 가처분소득 770조원 가운데 61.5%가 노동소득이고 나머지는 불로소득이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부분적으로 받는 이자와 노동자들이 일차적으로 받은 노동소득을 나중에 집주인한테 집세로 지불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면 불로소득이 더 많아진다. 또 현재 GDP 계산에서 주식양도차익이나 투기소득이 전혀 고려돼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하면 실제 가처분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40%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총소득에서 불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노동소득을 중심으로 걷는 현 상황 자체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이다.

강남훈 교수는 "현재 한국에서는 하루에 30명씩 자살로 죽는 것으로 나오지만 하루에 1500명씩 자살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통계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이런 나라가 더 이상 기존의 점진적인 복지체제로 유지되는 것은 힘들 것"이라며 기본소득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본소득제도, 민노당 진보신당 노동시민운동 다수파가 반대할 것"

기본소득제도는 앞서 말한 것처럼 신자유주의 35년 동안 전 세계 차원에서 양극화가 심화됐고 이로 인한 구매력 감소로 경제위기를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해체된 상황에서 좌파의 대안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최근 한국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지는 것도 이명박 시대를 대체할 좌파의 경제대안, 구체적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 밖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본소득은 우파로부터 환영받는 정책으로까지 발전한 반면 일부 좌파로부터는 배척받은 대안이 됐다. 곽노완 교수는 사회대안포럼 제3회 심포지엄에서 "기본소득운동이 발전하면 한국에서 가장 반대할 사람들이 진보신당 과반수, 민노당 과반수, 노동시민사회운동의 과반수"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기본소득이 대중적 지지를 받을 경우 비슷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곽노완 교수의 이와 같은 예측은 기본소득을 둘러싼 독일 정당 간의 논의 과정에서 이미 증명됐다. 자민당의 '자유 시민급여'부터 사민당 소장파와 녹색당, 좌파당 당권파의 '필요지향적 기본보장'까지 독일 정치세력 간 기본소득제도 논의는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논의되고 있다. 곽노완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에 가장 반대하는 세력은 사민당과 전통 맑스주의자 일부"라며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자본 임노동 관계에 입각한 사회복지 제도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노동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기본소득을 무조건 주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이다"고 평가했다.

곽노완 교수는 덧붙여 "아이러니 한 것은 이미 자본가 계급에게 (사회적 부가) 더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독일 사민당 등이) 그 부분을 사실상 용인하면서 자본가에게 돌아갈 것을 줄이고 그만큼 노동자들에게 돌리자는 (기본소득에는) 반대한다"며 비판했다.

독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한국의 각 정치세력의 입장을 예측한 곽노완 교수의 전망은 이미 일정부분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17대 대선에서 국민기본소득제도를 제1정책으로 제시한 사회당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진보정치세력이 기본소득을 정책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다.

곽노완 교수는 "기본소득제도에 대해서 가장 찬성할 유권자 층은 노인들이다. 노인의 70% 이상은 기본소득으로 굉장한 이득을 본다. 이들에게 기본소득은 명쾌하게 쉬운 논리"라고 했다. 덧붙여 "대학생,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당수도 지지할 것"이라며 "오히려 진보운동 내의 그룹에서 반대가 심할 것"이라고 했다.

강남훈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해 "한국에서 정규직 노동자는 800만 명이며 기본소득은 나머지 4000만까지 포함하는 대책이 된다. 또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연대(소득연대)할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도 800만이라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기 월급의 반을 내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는 연대가 불가능해진다"고 전제하고 "기본소득이 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사회연대운동의 차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끌어안을 수 있는 큰 가능성을 던져주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강남훈 교수와 곽노완 교수 모두 사회복지 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 뿐만 아니라 좌파의 정치적 가능성으로서 기본소득에 주목하고 있다. "노무현 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로 세금 1%를 더 올려 국민 저항에 직면했다면 결국 좌파가 채택해야 할 방식은 한꺼번에 25%를 올리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은 강남훈 교수의 지론이다.

강남훈 교수는 세금을 조금씩 올리는 방식을 점진적 사회민주주의라고 칭하며 "그것이 제일 황당한 방식이다. 25% 올리기 위해서 25년이 걸린다고 생각하면 그 동안 단 한번이라고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끝이다. 스웨덴을 원한다면 유일한 길은 어느 당이든 집권해서 세율을 25% 올려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렇게 올린 이후에 다시 기본소득을 주지 않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강남훈 교수는 또 기본소득은 국민들에게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임을 전제하고 "미국과 영국을 보면 제3당은 200년 간 제3당이다. 진보정당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진보정당만이 집권해서 할 수 있는 정책, 국민이 좋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니면 진보세력이 집권할 길은 없다"는 것이다.

곽노완 교수도 "독일에서 전 국민 중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아는 사람은 2006년 초까지 5% 미만이었지만 지금은 99% 이상 알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찬성한다"며 기본소득제도의 정치적 가능성을 옹호했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몇 가지 논점들

기본소득과 관련한 논점은 앞서 소개한 세원과 관련한 논쟁, 좌파의 노동 중심적 사고방식과 관련한 논쟁 이외에도 많다. 기본소득 논자들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질문은 역시 현실에서의 실현 가능성의 문제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직접 월급을 주면 사람들이 일은 하지 않고 놀 것이라는 주장은 기본소득제도에 반대하는 우파의 고전적 논리 중 하나다. 기본소득이 노동의욕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강남훈 교수는 이런 비판에 대해 "미국에서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에 4번에 걸쳐 1만 가구 이상의 국민에게 기본소득과 유사한 최저생계비의 0.8~1.5배의 소득을 보장하는 실험을 길게는 3~4년까지 했는데 어떤 통계자료에 의해서도 최저생계비를 보장받는 극빈층이 노동을 덜했다는 통계가 없었다"며 실례를 들어 반박했다.

강남훈 교수는 덧붙여 "기본소득제도로 신자유주의자들이 말하듯이 그렇게 쉽게 경제적 총이익이 줄어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보장해준다면 젊은이들이 과감하게 벤처 기업에 더 많이 뛰어들 수도 있고, 봉사를 주로 하는 사회적 기업에 취업할 수도 있어 사회적 총노동률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곽노완 교수는 기본소득제도가 노동의욕을 감퇴시켰던 구사회주의권의 경제정책과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구사회주의권처럼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소득을 똑같이 나눠주는 방식(맑스는 고타강령비판에서 이 부분을 '필요에 따라'라고 표현했다.)으로는 노동자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지 않을 것이며 사회 전체의 생산력이 감퇴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 맑스가 고타강령비판에서 '일한 만큼'의 소득을 이야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미 서유럽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본소득제도는 맑스가 고타강령비판에서 언급한 것을 반반 결합한 방식이라는 것이 곽노완 교수의 설명이다. 일한 만큼, 즉 자본-임금 노동 관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50%, 최소한의 국민생활에 필요한 만큼 보장하는 기본소득이 50%라는 것이다.

기본소득제도가 서유럽처럼 사회복지가 발전하지 않은 한국에서는 비현실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사회대안포럼 제3회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한 조성은 서울기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은 교육 주거 의료 등에서 사회보장의 수준이 서유럽에 비해 굉장히 낮다"며 "이런 기본적인 복지의 수준이 높아져야만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그 이외의 소비를 위한 소득으로서 보장의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곽노완 교수는 "진보가 좀 더 과감히 급진적일 수 있는가 아니면 가까이 보이는 것에서부터 차근차근 나가야 하는가가 늘 갈등적인 요소인데 기본소득의 경우 다르게 생각한다. 실제로 나미비아의 경우 사회복지가 거의 없던 나라에서 기본소득제도가 도입됐다. 브라질도 하고 있다. 한국도 현재의 수준에 맞춰 시작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장석준 실장은 기본소득제도가 독자적으로 대중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시적 소득이지만 실업수당에 대한 요구를 기본소득과 함께 전면에 내걸면 현재의 정세 속에서 충분히 대중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 지금 당장 기본소득 요구를 실업수당 요구로 나타낸다고 해서 소극적이거나 수세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곽노완 교수는 "경제위기로 실업자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실업급여를 확대하자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주장은 어느 정도 호응을 얻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결국 그런 주장도 기본소득으로 통폐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업급여는 일시적이고, 그 금액은 선정적인 효과만 가질 뿐이기에 진보정당이 처음부터 기본소득제도 입법안을 전면에 내거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