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지난 16일, ‘2009년 경제운용방향’에서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2%를 예상하고 세계은행이 평균 1%대를 제시한 것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아 그 신뢰성이 의심되는 상황인데도 이명박 정부는 “경기부양을 통해 성장률을 3%까지 높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세계 금융기관들과 한국 경제 주체들의 2009년 경제 예측은 이명박 정부가 결국 양치기 정부가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10월에 2009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발표했던 IMF는 18일, 또 다시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188개 주요기업 CEO들 중 67%가 내년 위기상황이 97년 IMF 외환위기 수준 이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으며, 90% 이상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2%대 혹은 그 이하로 예상했다.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한 CEO도 20%에 육박했다.

더 큰 문제는 설문조사에서 앓는 소리를 크게 내지른 CEO들이 신규채용을 줄이는 동시에 기존 인력을 구조조정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61%가 신규채용을 줄이겠다고 밝혔고 47%가 인력 구조조정을 시행했거나 계획 중이라고 대답했다.

말하자면 한국 기업들이 전망하는 것, 기대하는 것은 3%를 성장하든, 2%를 성장하든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것이다. 지난 10년 간 지속된 고용 없는 성장이란 실물경제의 성장 없는 명목상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며, 생산기업 이윤율 하락의 지속이었다. 그리고 지난 10년 간 그랬던 것처럼 경제성장률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의 상승은 거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금융시장자본주의 시대는 수탈경제”

이와 같은 방식의 ‘고용 없는 성장’을 금민 사회대안포럼 운영위원(사회당 17대 대선 후보)은 “수탈경제”라고 말했다. 17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사회대안포럼 제2회 심포지엄의 주제는 ‘금융시장자본주의와 수탈경제’였다.

△ 사회대안포럼 제2회 심포지엄‘금융시장자본주의와 수탈경제’. 왼쪽부터 사회를 맡은 안효상 사회대안포럼 운영위원,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금민 사회대안포럼 운영위원,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 조영권

금민 운영위원은 “맑스가 생산된 이윤을 자본이 가져가는 것만이 아니라, 노동을 매개로 생산된 이윤의 배분 문제를 바꾸는 자본주의의 독자적인 축적방식을 표현하기 위해 착취가 아닌 수탈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며 “가공자본(예컨대 오늘날의 각종 금융자본) 전체가 총 이윤의 배분과 관련하는 것이지 이윤 이외에 다른 어떤 범주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착취가 생산자본이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본주의 일반의 문제인 반면, 수탈은 잉여가치의 배분을 바꾸는 문제라는 점에서 다른 개념이다. 금민 운영위원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맑스가 자본 3권 24장에서 ‘이자를 낳는 자본’에서 이자는 질적으로 잉여가치이고 양적으로는 (이미 생산된) 잉여가치의 일부”라고 말했음을 상기시켰다.

금민 운영위원은 자본주의의 원시적 축적 과정에서의 수탈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자본주의 이전의 공공의 것이 자본주의적 소유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폭력적 개입이 있었고, 그것이 수탈”이라는 것이다. 덧붙여 이런 수탈은 자본주의 시대에는 늘 있었고, 심지어 지난 신자유주의 35년 동안 수탈적 축적은 지배적이었음을 강조했다.

“신자유주의 35년 동안 수탈적 축적이 지배적”

금민 운영위원은 “이윤의 배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려는 (가공자본의) 내부 수탈, 즉 금융적인 방식에 의한 내부 수탈 때문에 (지난 35년간) 불안정성이 커졌다”며 “금융이란 이미 탈구돼 있는 것이다. 오늘날 더 많이 탈구됐기 때문에 위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금융이 스스로 불안정성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현재의 위기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덧붙여 이와 같은 내부 수탈이 발생한 이유는 자본주의 황금기(1940년대~1970년대) 이래로 비금융 자본의 이윤율이 지속적으로 하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대안포럼 제2회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한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도 “자본이 1970년대 이전의 축적방식으로는 적절한 이윤율을 획득할 수 없어서 금융적인 축적을 한 것”이라며, 때문에 “금융화를 막는다고 해서 (자본주의 자체가 초래한) 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했다.

강남훈 교수는 덧붙여 “착취의 위기가 수탈을 가져왔고 수탈마저도 위기에 처했다”며 때문에 “케인즈주의, 즉 정부가 공공사업을 일으키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낙관적인 전망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참석한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교 교수는 금융적인 축적, 즉 수탈경제에 대해 “과거 소위 포디즘적 축적체제 때 기본적이었던 경영자 자본주의와 차별화되는 자본주의다. 즉 오늘날 기업 소유자가 자신의 기업에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로지 투입된 가공자본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임운택 교수는 이와 같은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금융시장자본주의’라고 했다. 거대 대부은행을 중심으로 한 20세기 제국주의의 시대는 금융독점자본주의이고,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포디즘적 복지국가자본주의라고 한다면,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금융시장자본주의라는 것이다.

수탈경제의 또 다른 모습, 공공성의 파괴

금민 운영위원은 또 “자본주의 황금기가 사회민주주주의의 황금기인데 이 때 수립된 것들, 즉 사회국가가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서 역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공의 소유가 사유화, 혹은 위탁관리 되는 방식으로 수탈경제가 전개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여기서 논의되는 수탈경제는 “예전에는 카피 레프트였던 것이 어느 순간 배타적인 자본의 전유물이 되는 것”처럼 공공의 것 자체가 시장화 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시장 만능주의, 공공성의 파괴는 신자유주의의 또 다른 이름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수탈경제의 두 가지 모습이 드러난다. 지금의 세계적 수준의 경제위기에서 보는 것과 같은 가공자본, 즉 금융적 방식에 의한 수탈이 있고, 공공의 것을 자본주의적 소유관계 속으로 끌어들이는 원시적 축적 모델의 수탈도 존재한다. 그렇기에 신자유주의 35년의 역사는 수탈적 축적이 지배적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대안 논의, 사민주의로의 회귀는 비현실적”

강남훈 교수는 금융시장자본주의의 대안으로 과거의 사회민주주의로 회귀하는 것은 자본주의 스스로가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일임을 강조했다. “점진적인 것이 더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진보정치운동 지형은 사민주의가 낭만적이고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렵기는 사회주의나 사민주의가 마찬가지”라며 “사민주의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핵심은 강남훈 교수가 앞서 말한 것처럼 자본주의는 1970년대 이전의 축적방식으로도 적절한 이윤율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남훈 교수는 “사민주의를 한다면서 자본은 고용을 보장하고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빅딜을 제안해도 자본가들이 웃을 것이다.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뭘 보장해? 라고 반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영권

임운택 교수는 이에 대해 “사민주의를 너무 정형화해서 볼 필요는 없다. 70년대까지 있었던 사민주의는 앞으로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고 가능하지도 않다”며 사민주의라는 기표에 대한 과도한 경계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민주의로 가는 길도 다양하다”는 것이다.

임운택 교수는 덧붙여 “(신자유주의 35년 동안) 1940년 이후 유럽 국가 모델, 자본주의 황금시대 모델들이 퇴행했다. 심지어는 사민주의 교과서 모델은 시장에 의한 (자본주의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말했지만, 역설적으로 (사민주의 스스로) 아래로부터 종말을 고했다. 전통적인 포디즘 체제의 한 축이었던 노동자들이 스스로 분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안은 현실의 조건에서 출발한다”

자본주의가 70년대 이전의 사회민주주의로 온전하게 회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대안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다.

금민 운영위원은 이에 대해 “수탈경제의 대안은 수탈적인 축적 구조 안에서 사회적 전유를 실현할 방안을 찾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적 방식의 수탈에 대한 대안도, 공공성의 수탈에 대한 대안도 “수탈적 축적 구조 자체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고 현실의 조건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강남훈 교수 역시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특징인 금융자본의 활동 시장이 축소되고 있다”며 “금융자본이 결정적으로 약화되고 지금 규모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민 운영위원은 사회 공공성에 대한 수탈에 대해서도 “공공성의 보전, 강화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부터 공공의 것이었던 것을 공공으로 넘겨주는 것을 사회적 전유의 대안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민주주의 황금기에는 논의되지 못한 기본소득제 등이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했다.

덧붙여 “반전 평화 문제도 중요하다”며 “자원수탈을 위한 전쟁이 지난 35년 동안 일어났다. 이 또한 금융적인 수탈경제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고 강조했다.

대안 논의에 있어서 강남훈 교수와 금민 운영위원의 공통점은 사회민주주의의 황금기로 돌아갈 수 없고, 금융시장자본주의라는 현재의 자본 축적 체제로도 더 이상 자본주의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출발점으로 한다는 것이다.

“오바마 정책은 대안이 아니다”

금민 운영위원은 덧붙여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재정 적자를 키우는 공적자금 투하가 대안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엄청난 재정 적자로 인한) 달러 버블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협조하든지, 조세 증발적인 수탈로 전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든지 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재정적자나 토건업은 공통적으로 국민이 세금을 내는 일”이라고 했다.

금민 운영위원은 결국 “(경제위기로) 수탈경제가 붕괴한 것이 아니라, 붕괴 속에서 계속 수탈경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때문에 “(부실금융에 대한) 공적자금 투하의 경우 반드시 (국민이) 대가를 요구해야 한다. 금융 통제나 투자 통제를 넘어서서 소유에 대한 통제, 사회적 전유의 초보적인 형태를 연구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남훈 교수는 “오바마의 모든 정책은 달러 위기를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2008년 1월 부시 행정부에서 미국의 순 대외부채가 GDP 대비 22%였는데 10월에 33%가 됐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폴 크루그먼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순 대외부채가 10년 안에 GDP 대비 60%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강남훈 교수는 “(재정적자가 계속돼) 순 대외부채가 어떤 상징적인 숫자를 넘는 순간 달러 투매가 일어나면서 달러 위기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달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달러 보유가 언제까지 안전할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고 했다.

결국 동맹국(달러 흑자국)들과 함께 전쟁을 벌이는 것으로 달러 버블을 유지하는 것 이외에 미국과 달러에 대안은 없다는 것이 강남훈 교수의 결론이다.

강남훈 교수는 “폴 크루그먼이 미국 전 유권자들이 3%씩 소비를 줄이는 동시에 일본 등에서 소비를 늘여가면서 10년 내지 20년 동안 재정 적자를 조정한다면 달러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런 조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미국 사람들이 과거 한국처럼 머리 잘라서 가발 만들어서 수출하면서 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운택 교수는 “얼마 전 오바마 당선자가 경제계의 친구로 로버트 루빈 미국 전 재무장관, 폴 포커 전 FRB 의장, 워렌 버핏 버크셔-헤더웨이 사장을 지인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정도 경제 어드바이스 그룹을 가지고 있다면 큰 기대를 안 하는 게 좋다. 폴 포커는 70년대 말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써서 80년대 외채 위기를 초래한 사람이고 루빈은 월가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좌파의 대안-기본소득, 연기금 사회화, 금융 과세

금융시장자본주의가 초래한 위기라는 현실로부터 출발하는, 다른 한편 돌아갈 수 없는 땅 70년대 이전의 사민주의를 추억하는 방식이 아닌, 실현 가능한 대안은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한국의 좌파는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해 오바마식 처방전이 아닌 다른 어떤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할 것인가?

금민 운영위원과 강남훈 교수가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정책 대안은 ‘기본소득제도’다.

강남훈 교수는 “인간이 태어나면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 그렇게 하면 경제가 더 잘 된다”며 기본소득제를 옹호했다. 덧붙여 “노벨 경제학상 받은 경제학자들은 전부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인데 그 중 3~4명 정도가 기본소득 모델에 찬성했다”고 했다.

금민 운영위원은 연기금의 사회화 또한 중요한 전략임을 강조했다. 제1회 사회대안포럼에서 발제했던 곽노완 서울시립대 교수도, 그리고 강남훈 교수도 연기금을 좌파적 대안의 중요한 수단으로 착목하고 있다. 금민 운영위원은 “자본주의 국가가 운영하는 연기금은 금융자본 수탈경제의 종자돈으로 쓰이고 있다”며 “(공공적 성격이 강한 연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기본소득제를 실시할 경우 재원 마련의 문제에 대해서 금민 운영위원과 강남훈 교수 모두 금융자본에 대한 과세를 주장했다. 강남훈 교수는 “지금은 금융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30%만 과세해도 70조원이 생길 것 같다. 또 토지에 대해서 20%만 과세하고 소득세를 다 없애도 노인들에게 1인당 연봉 1000만원, 어린이들은 연봉 400만원을 기본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나누어줄 수 있는 기반이 생긴다”고 했다. 강남훈 교수는 최근 곽노완 교수와 함께 이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했다.

강남훈 교수는 이에 덧붙여 법인세의 인하, 혹은 폐지를 생각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생산자본에 대한 비율을 낮추고 금융자본에 대한 과세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조세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엔 집권운동이 우선이다!”

임운택 교수는 “주주자본주의 흐름 속에서 숨겨져 있는 대한민국 5대 재벌의 누적자본 150조를 사회적 투자 자본으로 끌고 와서 실질자본과 연동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숨겨져 있는 자본을 자본주의 시스템 내의 정상적인 과정과 연결시키는 방식의 통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남훈 교수는 이 모든 대안의 전제조건으로 “결국 좌파가 집권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좌파의 집권이 아닌 빅딜, 즉 자본주의 황금기의 노동과 자본의 빅딜은 아무런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주장하기에는 너무 낭만적인 생각이다. 한국의 자본가들은 스웨덴 같은 자본가들이 아니라고 한탄해도 소용없다. 이미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