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가인권위 국정감사에서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북한인권이 국가인권위의 업무영역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인도적 지원 중단을 주장하면서도 ‘북한 주민을 위해’ 국가인권위가 나서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역설과 탈북자 인권에 말할 수는 있어도 북한 주민 인권엔 안 된다는 열리우리당의 이율배반이 충돌한 것이다.

△ 인권위 안경환 신임 위원장(사진 왼쪽)과 곽노현 사무총장. ⓒ 프로메테우스 김유미

“북한 주민에 투표권 줬냐” vs “탈북자 입국해도 국적변경 안 해”

여야간 공방은 지난 9월 12일 공개처형 위기에 놓인 북한 주민을 구해달라는 기독교사회책임 등의 진정을 국가인권위가 기각한 데서 비롯됐다. 인권위법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 인권위의 업무범위를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인권은 인권위 권한 밖이라는 것이 각하 사유다.

이에 대해 여야는 헌법 제3조와 관련해 인권위법 제4조에 대한 해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조를 들어 북한도 우리의 영토라이며 따라서 인권위가 북한인권에 대해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인권위가 인권에 대해 진보적이고 우리사회가 가야 할 것을 제시하는데 북한인권에 대해 주저하는 것은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따졌다. 나 의원은 “인권위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북한 주민은 당연히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사람인데 국제법상 그 자격을 취하지 않은 것 뿐”이라고 따졌다.

박세환 의원은 “북한인권은 시대적 화두”라며 “동포의 구구절절한 상황에 대해 가슴에 와 닿는 인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탈북자가 입국해도 국적취득 수속을 하지 않는다”며 “반헌법, 반인권적 태도”라고 질책했다.

반면 열리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북한 주민을 생활보호대상자로 해 줬느냐, 투표권은 줬느냐”고 반문하며 “북한인권과 관련해 인권위는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상경 의원은 “북한의 인권에 대한 권고는 아무 실효성이 없다”며 “인권위가 북한 인권을 다루는 것은 정치적 의미 이상은 없다”고 말했다.

문병호 의원은 “인권위가 북한인권을 다루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공식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하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9월 12일 조사 영역 밖이라고 각하결정을 했으며 이미 결정을 한 것을 번복하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원들 사이에도 이견 크다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인권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라는 외부적 압력이 강해짐에 따라 국가인권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런 여야의 공방처럼 국가인권위 안에서도 인권위원들 사이의 이견이 크다. 신임 안경환 국가인권위 위원장은 “빠른 시일 안에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지만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 직접 권고할 수 있느냐에 대해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고 밝혀 난항을 예고했다.

인권위 내부논란은 조영황 위원장의 사퇴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애 상임위원은 9월 22일 인권위 워크숍 이후 조영황 위원장의 돌연 사퇴에 대해 “보-혁 갈등은 없었다”고 답했지만 “그날 북한인권 문제가 잠깐 언급됐다”고 한 원인이 됐음을 시사했다.

인권위 안에서 북한인권 권고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인물은 김호준 상임위원이다. 김호준 상임위원은 이날 국감에서 “북한 주민에게 쌀을 보내지 않느냐”며 “마찬가지로 인권문제로 어려움 걷을 때 동포애를 발휘해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작은 도움을 줘야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다른 비상임위원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지난 10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전호준 상임위원이 북한 인권과 핵실험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자고 주장했지만 이해학 비상임위원 등 여러 위원들이 반대하며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